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진행된다면 삭제나 초기화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영장의 혐의사실, 압수·수색 대상과 사건 관련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에는 사건과 관계없는 오랜 기간의 사생활 정보도 함께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자료가 사건과 연결되는지를 절차적으로 구분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이미 압수수색이 예상되거나 시작됐다면 자료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집행 서류와 디지털 증거의 추출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 2026. 7. 1.]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정합니다. 따라서 휴대전화 압수수색에서는 “휴대전화 전체가 압수됐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압수 대상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의 법적 출발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이며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디지털 자료는 접촉 그 자체뿐 아니라 만남 경위, 약속 시각, 사건 전후 대화와 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단편적인 캡처보다 전체 맥락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 직후에 일상적인 대화가 있었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갈등이 있었던 메시지 한 줄만으로 혐의가 모두 증명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대화가 시작된 시각, 이전 관계, 만남 약속, 사건 직후 연락, 이후 신고 과정과 연결해서 살펴야 합니다.

메신저에서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문장만 따로 저장하고 다른 자료를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삭제·수정 이력이 확인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료 전체의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본 기기와 계정의 상태를 유지하고 제출된 범위가 무엇인지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첫째, 영장의 혐의사실과 휴대전화에서 확인하려는 자료가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봅니다. 둘째, 대화 자료가 사건 전후 어느 기간을 포함하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캡처본과 원본 대화 사이에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넷째,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피의자가 별도로 보관한 자료의 생성·수정 시각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섯째, 피해자나 지인에게 연락하여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내용을 맞추도록 요구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 의미를 분석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아청법 강제추행 휴대전화 압수수색 사건에서 영장의 혐의사실과 전자정보 범위를 확인하고 대화 시퀀스와 포렌식 자료가 실제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휴대전화 기록을 피해자 진술, CCTV, 위치·결제내역과 같은 시간축에 배치합니다. 물적 자료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진술만으로 설명하기보다 디지털 자료의 원본성과 생성 경위를 우선 확인합니다.

사건 수사를 앞두고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사생활 자료가 많다는 문제와 수사 관련 자료를 변경하는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영장의 범위와 적법한 집행절차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어떤 절차로 확보됐는지, 해당 자료가 무엇을 증명하는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화의 존재와 그 대화가 강제추행 구성요건을 증명하는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압수수색 사건에서는 휴대전화를 숨기거나 내용을 바꾸는 것이 대응이 아닙니다. 영장과 집행절차, 전자정보의 사건 관련성, 원본 자료의 시간 흐름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