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사건에서 휴대전화가 압수 대상이 되더라도 전자정보는 원칙적으로 사건과 관련된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구조를 먼저 검토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연락 시점, 계정, 파일 종류 등 압수 대상이 어떻게 특정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스스로 자료를 선별해 삭제하거나 포렌식을 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정보저장매체가 압수 대상일 때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범위를 정한 출력·복제가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수사기관 압수수색에도 관련 준용규정을 통해 적용됩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는 법에서 정한 행위와 폭행·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준유사강간이라면 제299조에 따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여부까지 검토됩니다. 디지털 자료는 이러한 요소 가운데 무엇을 실제로 보여주는지 구분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실제 압수 범위는 영장 내용과 집행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과 전혀 다른 시기의 자료가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곧바로 해당 유사강간 혐의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건 전후의 관계와 의사 표현을 보여주는 자료라면 범행 시점과 다소 떨어져 있어도 수사상 의미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측에서는 “오래된 자료니까 무관하다”거나 “휴대전화에 있으니 모두 불리하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생성 시각, 대화 상대, 사건과의 연결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로 확인된 자료라면 삭제 시점과 이유, 원래 대화 흐름을 객관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평소 자동삭제 설정이나 저장공간 정리 과정에서 없어졌는지, 사건 인지 뒤 의도적으로 삭제된 것인지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복구 가능성을 추측해서 설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건을 알게 된 뒤에는 추가 삭제나 초기화를 멈추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 제출 여부와 범위는 사건별 검토가 필요하지만, 일부 문장만 잘라 의미를 바꾸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앞선 질문, 뒤의 답변, 대화 간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행위 전 동의와 행위 당시 강제성, 사후 연락을 각각 구분해야 하므로 한 시점의 대화로 다른 시점의 의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기기 자체를 압수했다는 사실은 증거 확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이지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정보가 실제로 사건 관련 자료로 선별되는지, 그 정보가 구성요건 중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영장상 정보 범위, 사건 발생 전후 기간, 대상 계정과 앱, 압수 또는 복제 방식, 피의자가 실제 사용하는 계정을 먼저 정리합니다. 이후 메시지·위치기록·사진·통화내역이 각각 강제성, 시간대, 관계, 상태 인식 중 무엇과 연결되는지 표시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포렌식 자료를 파일 수가 아니라 사건 관련성에 따라 분류하고 대화 시퀀스와 시간정보를 대조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전자정보는 양이 많을수록 해석이 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범위와 시간축을 먼저 정해야 유사강간 혐의와 실제로 연결되는 자료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