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간의 법정형이 무겁다고 해서 피의자가 자동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을 판단할 때는 범죄혐의에 관한 상당한 이유와 함께 주거, 증거인멸 우려, 도망 우려 등 법이 정한 구속사유가 검토되고 범죄의 중대성이나 피해자·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고려됩니다. 따라서 막연히 “형이 무거우니 구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실제 사건에 존재하는 사정을 객관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 2026. 7. 1.]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구속사유로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피의자 구속에서도 형사소송법상 관련 준용 구조와 구속영장 규정에 따라 이러한 요소들이 검토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범죄의 중대성이 구속 심사의 고려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혐의 성립 여부와 신병 관련 사정을 별도로 나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과나 합의를 생각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 연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진술을 바꿔 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연락은 증거인멸 또는 피해자에 대한 압박 문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미 연락한 사실이 있다면 숨기거나 대화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언제 어떤 취지로 연락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후 필요한 피해 회복 절차는 직접 접촉과 분리해 적법한 방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구속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혐의에 대한 방어자료와 신병 관련 자료를 한 문서에 뒤섞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첫 번째 묶음에는 폭행·협박, 사건 전후 대화, CCTV, 이동기록 등 혐의 성립과 관련된 자료를 둡니다. 두 번째 묶음에는 실제 주거, 직장·학업, 수사 출석, 관계인 접촉 여부처럼 구속사유와 연결되는 자료를 둡니다.

휴대전화가 이미 압수되었는지, CCTV가 확보되었는지, 중요한 참고인이 누구인지도 확인합니다. 단순히 “증거를 없앨 생각이 없다”고 말하는 것보다 현재 증거 상태와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구속 가능성이 문제 되는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혐의 성립 자료와 주거·수사협조·증거상태 등 신병 관련 자료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피는 한편 구속영장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제기된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빠르게 배열하고 관계인에게 불필요한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초범 여부나 직장은 고려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한 여러 구속사유와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툰다는 사실과 증거인멸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다만 수사 이후 자료를 삭제하거나 관계인에게 진술 변경을 요구하는 행동이 있었다면 별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증거를 그대로 보존하고 직접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구속 문제는 형량에 대한 두려움만으로 준비할 수 없습니다. 혐의에 관한 자료와 신병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