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재판 중 검사 측이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를 추가·철회·변경하려 한다면 새로 제시된 범죄사실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죄명 명칭만 달라졌는지, 실제 행위나 강제성에 관한 사실까지 추가됐는지에 따라 방어 준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변경 사실을 들은 직후 즉흥적으로 기존 입장을 바꾸기보다 공소장 변경 전후 문구를 나란히 비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98조는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추가·철회·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가 전제되며, 변경으로 피고인의 불이익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면 방어 준비를 위해 공판절차를 일정 기간 정지할 수 있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유사강간 자체는 형법 제297조의2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행위가 문제 되면 제299조가 연결됩니다. 폭행·협박을 전제로 한 유사강간과 상태 이용 구조는 입증해야 할 사실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용법조 변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공소사실에는 특정 신체접촉만 적혀 있었는데 변경 후 법이 정한 삽입 행위가 새롭게 특정됐다면 방어 대상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는 동일하고 법률평가만 변경된 경우라면 기존 증거의 의미를 새로운 구성요건에 맞춰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준유사강간 구조가 추가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당시 상태와 피고인의 인식에 관한 증거가 새롭게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후 알게 된 음주량을 사건 당시 알고 있던 사실처럼 바꾸어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변경으로 새로운 쟁점이 생겼다면 단순히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하는 것보다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추가 CCTV 존재 여부, 기존 메시지 원본, 참고인 진술,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새 쟁점과 관련된 답변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피해자에게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해 직접 질문하거나 진술을 번복해 달라고 요청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변경 전·후 공소장을 비교해 사실관계, 죄명, 적용법조를 세 칸으로 나눕니다. 새로 추가된 단어가 실제 어떤 구성요건을 의미하는지 확인하고, 그 사실에 관한 기존 진술과 증거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소장 변경 전후의 사실과 법률평가를 분리하고 수사기록을 새 구성요건에 맞춰 다시 분석해 경찰단계 불송치 쟁점이 재판에서도 유지되는지 점검합니다.

공소장 변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절차 전체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경 내용이 피고인의 방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필요한 준비기간과 추가 증거 검토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새 쟁점과 관련된 설명이 필요할 수 있지만 기존에 한 진술을 이유 없이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그대로 두고 새 법률요건에 어느 부분이 관련되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공소장 변경은 제목만 고치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변경된 사실과 법률요건을 정확히 특정해야 불필요하게 방어 범위를 넓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