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사건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다수 계정과 파일을 하나씩 확인하다 보니 피의자신문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시간이 길었다는 사실만으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언제 도착했고 언제 조사가 시작·종료됐는지와 휴식 등 조사 진행경과는 수사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특히 장시간 조사 뒤 진술이 바뀌었다면 그 변화가 어떤 질문과 시점에서 발생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조사장소 도착 시각, 조사 시작과 종료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별도 서면에 기록해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규정합니다. (law.go.kr)

딥페이크 편집·합성 혐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한 번의 조사에서 제작·반포·소지 등 여러 행위를 질문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각 질문 시점과 답변의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law.go.kr)

오전에는 “파일을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답했다가 오후 포렌식 자료를 본 뒤 “직접 저장했다”고 추가로 설명하는 경우처럼 새 자료 제시에 따라 진술이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와 사실 자체를 뒤집는 진술 번복은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 당시 어떤 파일을 보여줬는지, 파일명이 무엇이었는지, 동일한 결과물의 복제본을 여러 번 제시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시간 조사에서 여러 파일을 연속으로 보면 서로 다른 파일의 생성·전송 경위를 혼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가 길어 힘들었다는 사정은 조사 상황을 설명하는 한 요소일 수 있지만, 기존 진술을 자동으로 무효로 만드는 근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수사과정 기록, 영상녹화 여부, 조서 정정 내용과 객관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에 없는 내용을 단순히 “오래 조사받아서 잘못 말했다”고 정리하기보다 어느 질문에 어떤 자료를 보고 무엇을 잘못 이해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장시간 진행된 딥페이크 조사에서 수사과정 기록과 자료 제시 시점을 대조해 진술이 달라진 원인을 객관적으로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진술과 포렌식 자료가 충돌한다면 무조건 진술을 바꾸기보다 당시 질문의 순서와 자료 제시 경위를 재구성합니다. 제작을 인정한 시점에 어떤 파일이 제시됐는지, 단순 수신본과 생성물을 혼동했는지를 확인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자료를 구분합니다.

다음 조사에서는 피로도와 무관하게 확인된 사실을 일관되게 답할 수 있도록 파일별 사실관계표를 준비합니다. 조사관이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표현보다 객관자료의 차이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법은 조사 진행경과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록의 구체적 내용은 실제 수사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종료 시각 하나만으로 결론내릴 수 없습니다. 전체 진행경과와 휴식, 진술 내용, 조서 확인 과정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긴 조사일수록 기억보다 기록을 통해 질문의 순서와 답변 변화의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