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에서 형사재판상 범죄사실은 단순한 가능성이나 의심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CCTV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술을 포함한 여러 증거가 전체적으로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직접 영상이 없으니 괜찮다”거나 “피해자가 진술했으니 끝났다”는 두 극단을 모두 피해야 합니다.

• 증거재판주의의 의미

•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의 검토 구조

•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비교하는 방법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합니다.

CCTV가 접촉 장면을 직접 촬영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영상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만으로 자동으로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각의 증거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CTV에는 접촉 장면이 없지만 직전과 직후의 동선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통화기록은 통화 내용 자체를 보여 주지 않더라도 신고나 지인 연락 시점을 객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진술과 같은 시간표에 배치하면 직접 확인되는 부분과 추론이 필요한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평가할 때 피의자가 먼저 거짓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최초 신고와 조사 진술 사이에 어떤 내용이 일관되는지, 시간과 장소가 다른 기록과 맞는지, 객관자료가 진술을 보강하거나 반대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피의자 진술도 같은 방식으로 검토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골라 설명하면 반대자료가 제시됐을 때 전체 진술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정황도 왜 존재하는지를 사실에 따라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 진술과 CCTV·메시지·동선을 하나의 시간축에서 비교해 합리적인 의심을 남기는 쟁점이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실제 증거 사이의 차이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해명을 요구하거나 자료를 삭제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진술과 자료가 존재할 수 있고, CCTV가 사건 전후 정황을 보여 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증거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시간 차이가 곧바로 전체 진술을 배척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핵심 사실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와 객관자료로 어느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한 종류의 증거로만 결론을 내리는 방식보다 전체 자료가 서로 얼마나 맞물리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조사 전부터 증거별 역할을 구분하면 주장과 자료의 연결이 분명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