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사건에서 압수목록에 수십 개의 파일명이 적혀 있더라도 그 숫자가 곧바로 제작·유포 횟수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파일이 여러 폴더에 복제됐을 수 있고, 썸네일·임시파일·메신저 수신본과 직접 생성한 완성본이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압수목록은 수사기관이 어떤 물건과 정보를 확보했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이지, 범죄 횟수를 그대로 확정하는 표는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129조는 압수한 경우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소지자·보관자나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압수목록을 받으면 기기 자체가 압수된 것인지, 저장매체나 특정 전자정보가 함께 특정됐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law.go.kr)

딥페이크 편집·합성이 인정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반포등도 같은 조 제2항에서 같은 법정형을 두고 있으므로, 제작 파일 개수와 유포 횟수는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law.go.kr)

해시값은 파일 내용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해 만든 디지털 지문과 비슷한 값입니다. 서로 다른 폴더의 파일이 같은 해시값이라면 동일한 내용의 복제본인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파일이 재인코딩되거나 자막·해상도 등이 달라지면 해시값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값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각각 독립된 성적 합성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결과물을 생성하면서 자동으로 미리보기·저화질 사본을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범죄일람표와 압수목록을 대조할 때는 각 항목이 완성본, 자동생성본, 원본사진, 메신저 수신본 중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한 사람을 대상으로 여러 파일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고, 하나의 영상 안에 여러 원본이 사용됐을 수도 있습니다. 반포 횟수 역시 파일 하나를 여러 사람에게 전송한 경우와 여러 파일을 한 번에 묶어 보낸 경우의 구조가 다릅니다. “파일이 30개 있으니 30번 만들었다”와 같은 진술을 섣불리 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에 정확한 횟수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임의로 숫자를 맞추기보다 현재 확인되는 자료의 범위를 설명하고 포렌식 결과와 맞춰야 합니다. 파일을 정리한다는 이유로 중복본을 삭제하거나 이름을 바꾸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압수목록과 딥페이크 파일의 해시값·생성경로·전송기록을 분리해 실제 독립된 행위가 몇 개인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파일 숫자가 과도하게 넓은 혐의로 연결됐는지 우선 확인합니다. 동일 복제본이나 앱 캐시가 별도 제작물처럼 계산됐는지, 원본사진과 결과물이 같은 목록에 포함됐는지 분석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는 실제 범위에서 특정하고, 사실관계를 다투는 자료와 피해 회복·재범 방지 등의 양형자료를 섞지 않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포괄 인정이나 과도한 부인을 피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압수목록과 포렌식 분석결과는 작성 목적과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기 자체를 압수한 뒤 내부 전자정보를 선별·분석하면서 추가 흔적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실제 분석 범위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명은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실제 파일 내용, 생성경로, 프로그램 로그와 원본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목록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각 파일이 어떤 경로로 생겼고 어떤 행위와 연결되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