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강제추행 사건을 불기소했다고 해도 일정한 요건 아래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제기하면 법원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를 심사하는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기소 처분 직후에도 기존 수사자료를 훼손하거나 폐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재정신청은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과도 다른 제도이므로 어떤 단계에서 어떤 처분이 있었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재정신청의 법적 구조

• Q&A로 살펴보는 피의자 측 대응

• 불기소 기록 유지의 이유

• 대응 방향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60조는 고소권자로서 고소한 사람이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때 관할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원칙적으로 검찰청법상 항고를 거쳐야 하고, 법률에서 정한 예외도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재정신청은 이 구성요건의 성립을 둘러싼 형사절차의 후속 단계입니다.

일정한 불복절차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통지 직후 바로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고소인의 항고나 재정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불복절차가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뒤집힌다고 미리 예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존 불기소 이유와 수사자료가 무엇이었는지를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재정신청 절차와 이후 피의자에게 요구되는 행동은 사건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지 재정신청이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가 곧바로 공판에 출석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사건번호와 절차 상태를 확인하고 기존 불기소 처분 이유, 수사기록과 추가로 제시된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기소 이후에도 불복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재정신청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거나 해명을 반복하면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을 검토하더라도 적법한 전달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합의가 재정신청이나 강제추행 혐의를 자동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가 다시 심사된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사실관계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객관자료가 확인됐다면 왜 기존 진술과 차이가 생겼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불기소 결정의 근거와 기존 수사자료를 유지하면서 재정신청 이후 새롭게 문제 되는 사실이 무엇인지 구분해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검찰에서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후속 절차가 진행되면 기록을 다시 확인합니다. 불리한 자료를 없애거나 피해자를 설득해 절차를 막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불기소 처분서,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제출했던 의견서, CCTV와 메시지 원본, 출석 일자와 조사 내용을 일정하게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속 절차에서 새로운 주장이 제시될 경우 과거 자료와 바로 비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신청은 불기소 처분 뒤 가능한 별도의 사법적 심사 절차입니다. 불기소를 받았다는 사실과 이후 불복이 가능한지를 구분해 사건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