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됐더라도 일정한 요건에서는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통해 법원에 불기소의 당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미 불기소됐다는 이유로 수사자료를 폐기하거나 기존 대응기록을 정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신청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처음부터 같은 조사를 반복하는 절차와는 다릅니다. 기존 불기소의 근거와 법원에서 문제 될 쟁점을 나눠 봐야 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60조는 고소를 한 사람이 검사에게서 불기소 통지를 받은 경우 관할 고등법원에 불기소의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검찰항고를 거치는 구조와 신청기간 등 별도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298조에 따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불기소가 혐의없음이었는지, 다른 법적 이유였는지에 따라 재정신청에 대응할 핵심이 달라집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엇갈렸다면 검찰이 어떤 객관자료를 근거로 판단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CCTV와 진술이 충돌한다는 점이 핵심이었다면 영상의 범위와 시각을 다시 확인하고, 대화기록이 중요했다면 일부 캡처가 아니라 전체 대화 흐름을 보존해야 합니다. 불기소 결정문만 보관하고 원자료를 정리하지 않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 경찰 불송치 여부와 그 이유

• 검찰 불기소 처분의 정확한 명칭

• 피해자 최초 진술과 추가 진술의 차이

• 피의자의 경찰·검찰 진술

• CCTV·통화·결제·동선 자료

• 검찰 처분 이후 새롭게 확인된 자료

• 재정신청 절차와 관련해 송달된 법원 문서

새 자료가 있다면 언제 확보됐는지와 기존 불기소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재정신청은 불기소 판단의 당부를 법원이 심사해 달라는 절차입니다. 신청됐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거나 정식재판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법원이 요구하는 문서와 기존 수사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결과를 예측하기보다 불기소 판단의 핵심 근거가 여전히 유지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가 바뀌지 않았는데 설명만 새로 만드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불기소 처분의 근거와 재정신청 이후 문제 될 증거를 대조해 기존 무혐의 논리가 유지되는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며, 불기소 뒤에는 당시 결정의 근거자료를 보존합니다. 재정신청이 이어지면 피해자 진술을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불기소 판단과 객관자료가 어떤 부분에서 맞물렸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절차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기존 불기소 처분의 근거를 다시 설명해야 할 수 있으므로 원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신청 이유나 진술 내용을 묻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법원의 공식 절차와 송달문서를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불기소 뒤 재정신청 단계에서는 새로운 방어 이야기를 만드는 것보다 불기소 결정 당시의 증거구조를 정확히 보존하고 다시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