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반성문은 분량이나 횟수보다 사건에 대한 태도와 실제 변화가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같은 사과를 반복하기 전에 N-SORA프로그램으로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면, 반성문에 담을 재발 방지 계획을 객관 자료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인정 취지의 문장을 성급히 넣지 않아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을 2026년 9월 1일 확인한 결과, ‘진지한 반성’은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와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등을 조사·판단해 정하도록 설명합니다. 반성문 한 장만 보는 구조가 아니라 실제 행동과 정황을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혐의 인정 여부, 반성문 제출 단계, 피해 회복의 진행 상태, 상담·교육 참여 내용, 재범 방지 계획의 실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피해자 책임을 언급하거나 선처만 반복하는 문장은 재검토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의 네 영역을 바탕으로 재범위험성을 확인하는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입니다. 반성문은 평가 결과에서 확인된 위험요인을 어떻게 관리할지 설명하고, 탄원서는 주변의 감독 가능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배치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가 반성문의 재범 방지 계획과 실제 상담·교육 자료로 이어지는지 검토합니다.

무엇을 반성한다는 것인지가 방어 입장과 모순되지 않아야 합니다. 절차에 임하는 태도나 생활관리 계획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 문구는 사건 기록을 확인한 뒤 정해야 합니다.

반성문 자체보다 재범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자료로 소명하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로 성·마약·폭력·성향을 살핀 뒤 반성문을 보조 자료로 연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