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수사에서는 사건 전후의 상태와 의사소통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등 디지털 자료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자료나 제한 없이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압수·수색이 이루어진다면 법률상 요건과 사건 관련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 법률이 정한 요건 아래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와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중한 범죄라는 이유만으로 디지털 자료 전체가 곧바로 범죄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 확인 대상은 달라질 수 있지만 핵심은 해당 자료가 준강간 구성요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입니다.

• 상대방의 당시 상태와 관련된 정황

•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했는지와 관련된 내용

• 사건 전후 의사소통의 시간 순서

• 피의자나 피해자의 진술과 충돌하는 기록

• 사건 후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

디지털 자료는 맥락이 중요합니다. 한 문장의 의미가 앞뒤 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메시지가 작성된 시간과 실제 확인된 시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일 화면을 결론처럼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삭제나 휴대전화 초기화, 포렌식 회피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를 없애는 행동 자체가 수사과정에서 별도의 의심을 만들 수 있고 양형에서도 증거은폐 시도가 불리한 요소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자료를 삭제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숨기기 위해 추가 행동을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떤 이유로 삭제되었는지 사실대로 확인하고 수사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선별된 일부 자료는 오히려 전체 맥락에 대한 추가 확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제출 여부와 범위는 수사 상황에 맞추어 검토하되 자료의 의미를 왜곡하는 방식으로 편집하거나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의 디지털 자료를 단일 문장보다 시간 순서와 전체 맥락으로 분석하고 압수·수색 대상과 실제 혐의 사이의 관련성을 함께 점검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포렌식 자료의 존재 자체보다 그 자료가 심신상실·항거불능 및 피의자의 인식을 어느 정도 증명하는지를 따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