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반성문을 먼저 늘리기보다, 사건에 맞는 재범위험성 자료의 출발점을 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N-SORA프로그램을 활용한 재범위험성평가로 현재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구분하고, 이후 자료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이 평가를 보완하는 위치에 둡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현행 「형법」 제51조(2026년 9월 1일 확인)는 형을 정할 때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제출물의 수보다 사건 후 변화와 재범 방지 계획이 실제 생활에서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 경찰조사가 언제인지, 피해 회복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는지, 상담·교육이 실제로 시작됐는지, 객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반성문 문구가 방어 논리와 충돌하지 않도록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종합해 재범위험성을 살피는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입니다. 평가 결과는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로 정리하고, 상담·교육·치료 및 피해 회복 노력은 그 결과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배치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사건 단계별 자료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양형자료의 구조를 검토합니다.

서둘러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는 혐의 인정 여부와 기록 확인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재범위험성평가와 진술 방향의 충돌 가능성을 살핀 뒤 제출 시점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성범죄 양형자료의 핵심은 문서 개수가 아니라 재범위험성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자료로 소명하느냐입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를 중심에 두고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결과를 실제 변화 자료와 연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