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범위험성 수치가 낮다는 결과만으로 집행유예 가능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의 산출 근거, 사건 내용, 피해 회복, 전과와 생활환경을 함께 보아야 하며, N-SORA프로그램의 수치는 설명 가능한 평가 자료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숫자는 결론이 아니라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법」 제62조(2026년 9월 1일 확인)는 일정한 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는 특정 평가 점수가 집행유예를 결정한다는 뜻이 아니며, 사건 전체의 사정을 종합한다는 의미입니다.

첫째, 성·마약·폭력·성향 가운데 어떤 영역이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해당 요인에 맞는 상담과 교육이 실제로 진행되는지 봅니다. 셋째, 반성문과 탄원서가 평가 내용과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넷째,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객관적 수치와 자료로 소명할 수 있도록 출처와 시점을 정리합니다.

N-SORA프로그램을 통해 나온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는 피해 회복, 재범 방지 교육, 상담·치료, 직장과 가족의 관리 가능성과 연결합니다. 수치가 유리해 보이더라도 결과를 과장하지 않고, 불리한 요소에는 구체적인 관리 계획을 붙이는 방식으로 구성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의 수치만 제시하지 않고 재범위험성 자료가 형법상 양형 사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점검합니다.

결과를 감추는 방식보다 위험요인을 정확히 확인하고 관리 계획과 실제 이행 자료를 보완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제출 여부와 범위는 사건 기록과 단계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사건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었고 실제 참여가 확인된다면 보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 확인서보다 기간, 내용, 변화와 향후 계획이 재범위험성평가와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재범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수치의 의미를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양형 전략의 핵심입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을 함께 살피되, 결과를 보장 수단으로 다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