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 참고인으로 연락을 받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구체화되면 피의자로 지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단순히 사건을 아는 사람으로 진술하는 것과 달리 자신의 형사책임이 직접 문제 됩니다. 이전에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어느 시점부터 자신에 대한 혐의가 제기됐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인 조사 때 한 말을 무리하게 유지하거나 반대로 전부 뒤집는 방식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할 때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강제추행 혐의의 기본 조항인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참고인으로 시작했더라도 자신이 제298조 위반 혐의를 받는 주체로 전환되었다면 이후 조사는 자신의 방어권과 직접 연결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작성된 진술이나 조사 과정은 이후 수사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이유만으로 이전 말을 전부 없던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참고인 당시 어떤 전제에서 답했는지입니다. 자신이 범행 혐의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 일반적인 상황을 설명한 것인지, 특정 접촉 여부를 직접 질문받았는지, 이후 새 자료가 제시되면서 설명이 달라진 것인지 순서를 정리해야 합니다. 진술이 달라졌다면 달라진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진술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으므로 참고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에 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과 실제로 어느 질문에 답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객관자료로 명확히 확인되는 사실까지 이유 없이 감추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조사 전에 질문을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 경험해 분명히 기억하는 사실, 자료를 확인해야 말할 수 있는 사실, 기억이 없어 답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구분을 해 두면 당황해서 추측을 사실처럼 말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변경 자체보다 왜 달라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참고인 때 사건 시간을 잘못 알고 답했다가 객관자료를 보고 바로잡은 경우와, 같은 질문에 특별한 이유 없이 여러 설명을 바꾸는 경우는 평가가 같지 않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접촉 위치, 접촉 경위, 상대방 반응, 직후 행동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진술과 이후 진술을 문장 단위로 비교한 뒤 어떤 부분이 실제 모순이고 어떤 부분이 질문 범위의 차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 참고인으로 출석한 날짜와 질문 내용을 정리합니다.

•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표시합니다.

• 이전 진술 중 직접 기억한 내용과 추측한 표현을 구분합니다.

• 새로 제시된 CCTV·통화·메시지 등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진술이 달라지는 부분은 변경 이유와 근거를 미리 정리합니다.

• 피해자나 다른 참고인에게 연락해 진술 내용을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참고인 진술과 피의자 전환 뒤 진술을 시간순으로 비교해 설명이 달라진 이유를 점검하고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피의자 전환 순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질문에서 어떤 정보가 전제됐는지를 확인합니다. 참고인 진술에 불필요하게 넓은 표현이 있다면 실제 기억과 객관자료가 어디까지 뒷받침하는지 점검하고, 피의자 조사에서는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합니다.

참고인 때의 말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억지로 같은 설명을 유지해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불리해 보이는 내용을 없애기 위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서는 더 큰 모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존 기록, 새로 확인된 자료, 실제 기억을 기준으로 진술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