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사건에서 “장난이었다”거나 “성범죄가 되는 줄 몰랐다”는 설명만으로 고의가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어떤 사진을 선택했고, 어떤 형태로 합성을 요청했으며, 결과물을 확인·저장했는지 같은 행동 과정이 중요합니다. 반면 자동 생성이나 파일 수신 등 행위자의 의도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기록이 있다면 그 부분도 분리해 살펴봐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실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상 고의는 행위자의 머릿속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보다 행위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통해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도 생성 과정이 단계별로 남는다는 특징 때문에 디지털 자료와 진술의 일치 여부가 중요해집니다.

법률을 정확히 몰랐다는 사실과 자신이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몰랐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사람의 사진을 직접 입력하고 성적인 결과물을 반복 생성했다면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관한 인식은 별도의 검토 대상입니다.

반대로 생성형 서비스의 자동 추천 기능이나 타인이 만든 파일을 단순 수신한 상황이라면 직접 편집·합성했다는 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표현으로 사건 전체를 설명하기보다 구체적 행위를 분해해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객관자료와 다른 진술을 첫 조사에서 단정적으로 하면 이후 포렌식 결과가 나왔을 때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제작 사건의 고의가 문제될 때 생성 명령, 반복 편집, 파일 저장과 대화 흐름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수사 초기에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몰랐다”는 추상적인 설명보다 실제 생성행위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디지털 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접 생성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계정·기기 사용주체를 객관적으로 구별하고, 직접 생성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불필요한 부인을 확대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장난이라는 동기만으로 구성요건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편집·합성에 해당하는지와 실제 제작행위가 있었는지를 우선 판단하고, 구체적 동기는 별도의 평가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장 여부와 편집·합성 행위 자체는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결과물이 생성됐는지, 생성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서비스 기록과 기기 자료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고의는 한 문장의 해명보다 생성 과정 전체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조사 전에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