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위험성평가를 함께 제출하는 순서
성범죄 피해 회복 노력은 재범위험성평가와 별개의 자료로 흩어놓기보다 사건 단계에 맞춰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와 안전을 해치지 않는 적법한 절차가 먼저이며, 직접 연락이나 반복적인 합의 요구는 피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결과는 피해 회복을 포함한 사건 후 행동을 설명하는 중심축이 될 수 있습니다.
- 1.피해 회복을 보는 공식 양형 기준
- 2.자료를 정리하는 순서
- 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4.관련 Q&A
- 5.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른 양형자료는 의미가 없나요?
- 6.공탁을 하면 피해 회복으로 인정되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2026년 9월 1일 확인)은 유형에 따라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상당한 피해 회복을 양형인자로 두는 한편, 합의 시도 중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불리한 요소로 제시합니다. 따라서 결과만을 서두르기보다 과정의 적법성과 피해자 보호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살피는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입니다. 피해 회복 자료를 평가 결과와 함께 보되, 피해자의 의사를 추정하거나 결과를 과장하지 않습니다.
| 단계 | 핵심 질문 | 자료의 역할 |
| 절차 확인 | 연락 방식이 적법한가 | 추가 피해 방지 |
| 사실 정리 | 무엇을 실제로 했는가 | 객관적 증빙 |
| 평가 연결 | 어떤 위험요인을 관리하는가 | 재범위험성 소명 |
| 지속 계획 | 앞으로 무엇을 이행하는가 | 변화의 지속성 |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피해 회복 자료를 함께 검토하되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는 접근을 배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 여부만으로 사건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재범 방지 노력과 상담·교육, 생활환경 변화 등 다른 사정도 사건별로 검토됩니다.
공탁의 의미와 평가 방식은 사건의 유형, 피해자의 의사, 진행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기록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은 각각 사실에 맞게 증빙되어야 합니다. 결국 N-SORA프로그램으로 성·마약·폭력·성향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고 객관적 수치와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