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의자신문에서 질문이 유도적이거나 이미 답한 내용을 특정 방향으로 바꾸도록 반복 요구한다면 그 조사방식 자체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를 대신해 모든 질문에 답하는 사람이 아니라 피의자의 방어권이 실제로 행사될 수 있도록 조사 과정을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사 중 문제가 생겼다면 감정적으로 수사관과 다투기보다 어떤 질문과 답변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죄의 기본 법정형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경찰청의 공식 범죄수사규칙은 조사 과정에서 고문·폭행·협박이나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하게 할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원하는 진술을 시사해 유도하거나 진술의 대가로 이익을 약속하는 등 진실성을 잃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더라도 피의자가 사실과 다른 답을 하도록 지도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질문이 실제 사실을 묻는 것인지, 법적 평가를 전제로 자백을 요구하는 형태인지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강제로 만진 것이 맞죠”라는 질문에는 접촉 사실, 상대방 의사, 유형력, 추행의 고의가 한꺼번에 섞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각의 사실을 분리해서 묻도록 확인하고, 피의자가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정확히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조서에는 “그랬을 수도 있다”고 적히는 것처럼 취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조사 종료 후 한꺼번에 문제를 제기하기보다 답변의 의미가 달라진 지점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서 열람 과정에서도 질문과 답변이 실제 취지대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문장을 부드럽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접촉 사실을 인정한 것인지, 고의까지 인정한 것인지 구분해 기록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싫어했는데 왜 계속했느냐는 식의 질문은 이미 거절 인식과 반복 접촉을 전제로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전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CCTV 등으로 특정 행동이 확인되는데도 질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사실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기록이나 영상이 제시됐을 때도 즉시 법적 평가에 동의하기보다 화면이 어느 시점의 자료인지, 전체 맥락이 있는지, 자신의 기억과 어떤 부분이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 조사에서 사실과 법적 평가가 섞인 질문을 분리하고 피의자의 실제 답변이 조서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점검하면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조사 전 예상답변을 암기시키기보다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답할 수 있는 범위를 정리합니다. 조사 중에는 질문 전제가 실제 기록과 다른지 살피고,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질문을 정확히 이해한 뒤 답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합니다. 조사 뒤에는 새 설명을 추가하기보다 실제 진술과 조서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질문이 불편하다는 이유와 법적으로 진술 여부를 선택하는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충분히 이해한 뒤 진술 여부를 판단하고, 질문 자체에 잘못된 전제가 있다면 그 점을 먼저 명확히 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피의자신문의 진술 주체는 피의자입니다.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서 방어권을 조력하고 부당한 조사방식이나 답변 취지의 왜곡을 점검하지만, 사실관계를 대신 만들어 답변하는 역할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첫 조사는 진술 내용뿐 아니라 그 진술이 어떤 질문을 통해 형성됐는지도 중요합니다. 질문과 답변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기록해야 이후 절차에서도 실제 취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