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혐의가 객관자료상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범행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도 양형 단계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증거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에 필요한 원본과 기록은 보존하면서 추가적인 유포를 방지하는 합법적 조치가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6년 3월 30일 수정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집행유예 판단 등에서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긍정적 참작사유로 제시합니다.

이는 “파일을 지우면 유리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양형위원회 기준과 수사상 증거보존은 다른 문제이므로 증거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추가 확산을 방지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른 딥페이크 제작·반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피의자가 해야 할 일은 수사기관이 확인할 가능성이 있는 원본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새로운 게시·전송을 중단하고 제3자에게 추가 제공하지 않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피해 확산을 막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게시물 위치나 신고 내용을 물어보는 행동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나 피해회복을 논의해야 한다면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절차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내용을 무조건 들어주면 형사사건이 끝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피해회복 노력은 양형 요소 중 하나이며 구성요건 성립 여부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포렌식에 필요한 자료는 보존하면서 추가 유포를 차단할 수 있는 범위를 구분하고 양형 단계에서 평가될 피해회복 조치를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가능성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먼저 혐의와 증거를 확인해야 하고, 인정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피해확산 방지 및 피해회복을 적법한 절차 안에서 준비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수사가 시작됐거나 예상되는 상황에서 증거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확산 방지와 증거보존은 동시에 고려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적법한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벌불원이나 합의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지만 딥페이크 범죄의 성립 자체를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객관자료를 토대로 혐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범행 이후 행동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피해회복을 이유로 증거를 없애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피해확산 방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