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은 범죄 성립 과정이 일반적인 강간죄와 다르지만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일정한 준강간을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의 제1유형인 ‘일반강간’ 범주에 포함해 다룹니다. 여기서 ‘일반강간’이라는 표현은 형법 제297조만 의미하는 죄명 표현이라기보다 양형기준상 분류이므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행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에 대해 형법 제297조의 예에 따르게 합니다. 따라서 기본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준강간의 핵심은 폭행·협박이 아니라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했다는 데 있으므로 혐의 성립 단계에서는 강간죄와 구성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현재 공개하고 있는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5년 3월 24일 수정, 2025년 7월 1일 시행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중 제1유형 일반강간의 적용법조에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을 포함합니다. 제1유형의 권고 범위는 감경영역 1년 6월~3년, 기본영역 2년 6월~5년, 가중영역 4년~7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법정형 자체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실제 선고에서는 법률상 가중·감경, 구체적인 양형인자와 사건 사정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감경·기본·가중영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실제 형을 정할 때는 법정형과 법률상 감경 여부 등도 함께 고려합니다.

양형기준 표의 숫자만 보고 예상 형량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구성요건 검토가 먼저입니다. 상대방이 실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 객관자료가 진술과 어떻게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양형인자와 피해 회복 문제를 추가로 검토하는 순서가 적절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에서 양형기준을 형사책임 인정의 기준과 혼동하지 않고 경찰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양형자료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양형기준상 숫자를 결과처럼 제시하지 않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상태, 동의와 피의자의 인식에 관한 증거 분석이 먼저이고, 기소 이후에는 적용되는 유형과 양형인자를 추가로 확인합니다.

준강간이 양형기준상 일반강간 유형에 포함된다는 사실은 양형을 정리하기 위한 분류입니다. 강간과 준강간의 구성요건이 같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