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만들어진 성적 딥페이크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게시했다면 제작 여부와 별개로 반포 등에 관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최초 제작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유포행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초기에는 누가 파일을 만들었는지뿐 아니라 자신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를 분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보유와 전송은 적용되는 행위유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처음 편집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행위도 조문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내가 만든 영상이 아니다”라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작 여부와 별도로 파일을 받은 경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 공개된 공간에 게시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포 사건에서 중요한 자료는 대화 한 줄만이 아닙니다. 최초 수신 시점부터 마지막 전송 시점까지 전체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메시지가 삭제됐더라도 상대방 기기나 서버 기록, 알림 기록, 클라우드 백업 등 다른 자료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자료를 정리하거나 없애려 해서는 안 됩니다.

첫 조사 전에는 다음 항목을 따로 기록해 두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 파일을 처음 받은 날짜와 상대방

• 본인이 파일을 제작했는지 여부

• 전달한 상대방과 횟수

• 공개 게시인지 특정인에게 전송한 것인지

• 추가 설명이나 성적인 문구를 함께 보냈는지

• 이후 재전송이나 복제본 생성이 있었는지

• 수사기관이 확보했다고 고지한 기기와 계정

딥페이크 파일이 대화방에 존재한다는 사실과 누가 이를 올렸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 사람이 참여한 공간이라면 파일 업로드 계정, 메시지 시각, 답글과 재전송 흔적을 구체적으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썸네일만 존재한 것인지 원본 파일이 실제 전송된 것인지, 링크를 공유한 것인지도 디지털 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차이가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론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피의자의 실제 행위를 특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파일의 최초 수신·전송 시점과 대화 시퀀스를 맞춰 보고 수사 초기부터 실제 유포 범위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경찰조사를 준비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같은 자료를 주고받은 사건에서는 자신이 하지 않은 전송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계정별 행위를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전송기록이 명확하다면 불필요한 부인보다는 제작 여부, 전송 범위, 반복성 등을 분리해 설명하는 편이 사실관계를 명료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삭제나 합의를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접촉이 별도의 압박이나 2차 피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절차를 정리해 접근해야 합니다.

특정인에게 제공한 행위가 법률상 ‘제공’에 해당하는지 검토될 수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에게 게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전송 대상, 전송 방법과 파일의 성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송 취소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파일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서버나 상대방 기기에 기록이 남았는지, 미수범 적용이 문제되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임의로 추가 삭제를 시도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기록을 보존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딥페이크 유포 사건은 제작과 전달을 한 덩어리로 보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최초 생성자, 실제 전달자, 전송 범위를 자료별로 나누어야 자신의 행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