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부터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와 관련해 출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날짜만 잡고 바로 출석하기보다 어떤 혐의로 어떤 기기와 파일이 문제 되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요구는 수사를 위해 진술을 듣는 절차이고, 그 자체가 구속이나 유죄 확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출석을 회피하는 행동은 별도의 체포영장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대응을 미루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 출석요구의 법적 의미

• 첫 조사 전에 만드는 자료목록

• 출석을 피하는 방식이 위험한 이유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담당 수사기관, 사건번호, 혐의 죄명, 조사 예정일을 확인하고 본인이 어떤 자료를 이미 제출했는지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 대신 실제 사건자료를 다음 순서로 목록화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객관적으로 인정할 부분과 포렌식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나눠야 합니다.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다운로드 이유를 추측해서 만들어내면 나중에 분석결과와 진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출석요구 한 번에 불응했다고 자동으로 체포되는 것은 아니지만 연락을 끊거나 반복적으로 회피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일정상 조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실제 사정을 전달해 조사일정을 협의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불법촬영물 소지의 현행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첫 조사에서는 단순히 파일이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해당 파일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인지와 당사자가 인식하고 소지·저장·시청했는지가 문제됩니다.

피해자가 특정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조사 전에 직접 연락해 고소 취하나 진술 변경을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회복이 필요하다면 안전한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불법촬영물 소지 피의자의 기기·계정·포렌식 기록을 조사 전에 정리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조사 요구 자체를 무시하기보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혐의와 제출자료의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자료가 제시되면 확인된 사실과 처음 보는 자료를 구분해 답변할 수 있습니다.

첫 출석 전 준비의 핵심은 답변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