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소지 혐의의 핵심 자료가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됐다면 파일 내용뿐 아니라 그 증거가 어떤 절차로 수집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의 사용을 제한하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압수수색 과정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포렌식 결과가 자동으로 배제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실제 영장과 집행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적 근거

• 포렌식에서 확인해야 할 절차

• 구성요건 판단과 절차 다툼의 구분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현재 불법촬영물 파일이 혐의의 결정적인 증거라면 해당 파일이 영장, 임의제출 또는 다른 적법한 절차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확보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전체가 압수됐더라도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 기간, 계정과 분석대상이 어떻게 특정돼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클라우드 계정까지 분석했다면 해당 계정이 영장이나 제출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적법한 영장에 따라 사건 관련 파일이 발견된 것이 명확하다면 단순히 “휴대전화를 전부 봤다”는 주장만으로 증거능력이 사라진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절차상 다툴 부분은 실제 문서에 근거해야 합니다.

증거수집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와 피의자가 실제 불법촬영물을 인식하고 저장·시청했는지는 별도의 분석 영역입니다. 절차 문제만 집중하다가 파일의 객체성이나 고의 문제를 놓칠 수 있고, 반대로 파일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적법절차 문제를 검토하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소지·구입·저장·시청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적용 전에 해당 전자정보가 적법하게 확보됐는지와 법에서 정한 촬영물인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압수수색영장 원본

• 실제 압수한 휴대전화·PC

• 영장에 기재된 혐의 기간

• 사건 관련 파일을 선별한 방식

• 임의제출 여부

• 클라우드·외장매체 분석 여부

• 포렌식 참여·통지 기록

• 문제 파일의 실제 저장경로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물 소지 포렌식 사건에서 영장·압수목록과 실제 분석대상을 비교하고 실체 혐의와 위법수집증거 쟁점을 분리해 첫 경찰조사와 후속 의견을 준비합니다.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포렌식 흔적을 없애는 방식으로 절차 문제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미 집행된 압수수색의 적법성은 수사서류와 객관적인 집행기록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 사실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영장에 특정된 전자정보의 범위와 실제 탐색 과정이 어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포렌식 사건은 파일의 내용과 함께 그 자료가 확보된 절차까지 순서대로 확인해야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