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 해외 체류 중 불법촬영물로 문제 되는 파일을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는 단순히 “외국에서 한 일이니 국내법과 관계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국민의 국외범에 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 장소와 국적, 적용되는 특별법의 구성요건, 현지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법에서 정한 촬영물·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 내국인의 국외범 원칙

• 여행·유학·출장 중 자료의 시점 구분

• 국내 귀국 후 파일 상태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행위가 해외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한국 형사법 적용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어느 국가에서 파일을 받았는지 확인하려면 해당 시기 기기 위치정보, 메신저 수신시각, 클라우드 로그인 IP 등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출국 전 한국에서 이미 저장한 파일을 해외에서 열람한 것인지, 해외에서 새로 내려받은 것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파일 자체가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 내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영상이 제14조 제4항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에서 취득한 파일이 귀국 후에도 기기에 남아 있었다면 귀국 이후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에서 다시 내려받았는지, 다른 기기로 복사했는지, 반복 재생했는지 등은 각각 별도의 객관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 체류기간 동안 사용한 임시기기에만 파일이 있었고 국내에서는 해당 파일이나 계정에 접근한 기록이 없다면 그 사실도 사건 구조에 반영해야 합니다.

• 실제 파일 취득 국가와 날짜

• 행위 당시 대한민국 국민인지

• 국내외 기기별 저장위치

• 클라우드 계정 로그인 국가

• 파일의 제14조 대상성

• 해외와 귀국 후 시청·복사 여부

• 수사기관이 특정한 범죄일시

국외행위가 포함된 사건은 날짜를 한국시간 하나로만 정리하기보다 현지시간과 기기 기록의 시간대를 함께 확인해야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해외에서 발생한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출입국 기록과 기기별 다운로드·로그인 시각을 맞춰 실제 행위 장소와 국내법 적용 범위를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해외에 있었다는 사실만 강조하거나 반대로 모든 해외기록을 국내행위로 인정하기보다 객관자료에 따라 위치와 행동을 특정해야 합니다.

사이트 서버의 위치와 사용자가 실제 행위를 한 장소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어느 장소에서 파일을 저장·시청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국민의 해외 불법촬영물 사건은 서버 국가보다 피의자의 행위 장소와 시점, 파일의 법적 성격을 먼저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