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N-SORA프로그램은 선처를 약속하는 자료가 아니라 재범위험성을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출발점입니다. 반성문부터 여러 장 쓰기보다 혐의 인정 범위, 현재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실제 변화 자료를 먼저 맞춰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는 다른 양형자료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양형위원회가 2023년에 시행한 성범죄 7차 수정 양형기준은 집행유예 판단에서 사회적 유대관계,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피해 회복 등을 참작사유로 제시합니다. 이는 제출물의 개수보다 사건과 관련된 사정이 확인 가능한 형태로 정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2026년 9월 2일 현재 시행 기준은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혐의 인정 여부, 공판기일, 피해 회복 진행 상황, 기존 상담 여부, 과거 전력과 생활환경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부분이 있다면 반성문이 그 방어 논리와 충돌하지 않도록 표현을 나눠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으로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살피고,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보호요인과 보완할 위험요인을 객관적 수치 및 평가 자료로 정리합니다. 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기록은 평가를 뒷받침하는 보조 자료로 배치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 결과와 사건 기록이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해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의 제출 순서를 설계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불리한 항목의 의미와 개선 조치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실제 이행 자료를 붙이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좋은 숫자만 고르는 작업이 아니라 현재 상태와 관리 가능성을 자료로 소명하는 과정입니다.

강제추행 양형자료는 반성의 문구보다 변화가 확인되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와 보조 자료가 서로 맞물릴 때 재판부가 검토할 수 있는 설명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