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다운로드나 접속에 사용된 IP 주소가 특정 장소의 공용 와이파이로 확인됐다고 해서 그 IP 하나만으로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공유기에 여러 휴대전화와 노트북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특정에서는 IP와 기기, 계정, 접속시각을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추측이 아니라 증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하고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IP 주소 Q&A

• 사용자 특정 자료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인터넷 회선 명의와 실제 파일을 내려받은 기기 사용자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동거인이 같은 공유기를 사용했다면 각각의 기기 MAC 정보, 계정 로그인, 접속시간 등 추가 자료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 기기에서 같은 시각 해당 사이트 접속기록과 파일 생성기록이 모두 확인된다면 공용 와이파이라는 사정만으로 실제 사용자를 부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이트 계정, 휴대전화 식별정보, 로그인 기록, 결제나 메신저 등 다른 자료와 결합해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공용 와이파이라는 사실은 한 가지 자료일 뿐이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전체 디지털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비교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서버 기록의 시간대와 휴대전화 시간대를 일치시키고 파일이 실제로 그 접속에서 생성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 몇 분의 차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른 사용자의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다운로드 지연, 서버 표기 시간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가족을 지목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누가 어떤 기기를 사용했는지를 객관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진술을 맞추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방식은 오히려 신빙성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 공인 IP와 접속시각

• 공유기에 연결된 기기

• 문제 계정 로그인 기록

• 브라우저·앱 이용내역

• 파일 생성시각

• 해당 시간대 실제 생활동선

• 개인·공용 기기 구분

• 클라우드 동기화 기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IP가 핵심 증거로 제시된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회선 명의와 실제 기기 사용자를 구별하고 접속·파일 생성·계정 기록을 시간 순서로 대조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IP는 내 것이 아니다”라는 단순한 주장보다 실제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IP 주소는 중요한 디지털 단서지만 불법촬영물 소지 행위자를 특정할 때 다른 전자정보와 함께 평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