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딥페이크를 돈이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했다면 일반적인 반포행위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실제 수익이 얼마였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포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수사 초기에는 결제기록과 대화, 전송기록을 같은 시간축에 놓고 살펴봐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영상물 등을 반포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단순 반포를 규정한 제2항과 달리 벌금형이 병렬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고 징역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이 실제 지급됐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판매를 제안한 대화, 가격을 언급한 기록, 반복적인 거래 구조가 있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는 한 개의 입금내역만으로 단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해당 금전이 실제 영상물 제공의 대가였는지, 다른 거래와 섞여 있었는지, 영상물 제공 전에 대가를 요구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 거래가 한 계좌에 섞여 있다면 특정 입금이 어떤 행위의 대가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대화 내용과 입금, 파일 전송이 일관되게 연결된다면 그 자료를 무시한 부인은 신빙성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거래별로 날짜, 상대방, 금액, 전송된 파일을 나누어 정리해 두면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자료가 자신이 알고 있는 거래와 같은 것인지 확인하기 수월합니다. 다만 증거를 조작하거나 거래내역을 삭제하는 방식은 대응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결제내역과 파일 전송기록을 대조해 영리 목적이 인정될 거래와 다른 금전거래를 구분하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범위를 검토합니다.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반포가 문제되는 사건은 법정형의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 첫 진술부터 거래의 실질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거래 횟수나 금액을 임의로 추측하기보다 확보된 계좌와 대화 자료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전이 실제 지급됐는지는 중요한 자료지만 영리 목적의 존재가 항상 최종 수익 발생 여부와 동일한 문제는 아닙니다. 판매를 제안했거나 대가를 조건으로 전송하려 한 정황이 있다면 미수범을 포함한 다른 쟁점도 검토될 수 있으므로 대화와 거래 과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사건의 구체적 구조에 따라 어떤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했는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순 조회수 자체만으로 법적 결론을 정하기보다는 영상물 유포와 수익 발생 구조가 실제로 연결되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영리 목적 딥페이크 사건은 단순 유포보다 적용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금전자료만 따로 보지 말고 대화와 전송기록을 연결해 실제 거래 구조를 재구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