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사건에서 경찰에서 한 설명과 이후 법정에서의 설명이 달라지면 단순히 어느 말이 먼저였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조건과 진술 변화의 이유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 단계에서 추측으로 답한 내용이 조서에 단정적으로 적혀 있다면 이후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첫 조사부터 조서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외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증거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이것이 경찰에서 한 진술을 가볍게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서 내용은 수사의 방향, 추가 질문, 다른 증거의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수사기관이 이후 진술 변화의 이유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정정 이유가 중요합니다. 조사 당시에는 정확한 시각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카드나 통화기록을 확인해 시각을 바로잡는 것과, 핵심 사실에 대한 설명 자체가 이유 없이 바뀌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정할 필요가 있다면 어떤 자료를 언제 확인했고 그로 인해 무엇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지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 기존 진술을 덮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당일에는 조서를 열람하면서 바로 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조사가 끝난 경우라면 실제 진술 취지와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이후 적법한 의견 제출이나 추가조사 과정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취한 사실은 알았다”와 “항거불능 상태인 줄 알았다”가 전혀 같은 표현이 아닐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무엇을 실제로 인식했는지가 구성요건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모르는 내용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확실한 부분을 확실한 사실처럼 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후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내용이 생기면 직접 기억이 아니라 자료로 확인된 내용이라는 점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이 성립하면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되므로 초기 진술의 정확성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서와 이후 확인된 객관자료를 대조해 진술을 정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과 실제로 다투어야 할 구성요건을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진술 변화 자체를 숨기려 하기보다 변화의 이유와 객관적인 근거를 정리해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피의자 진술과 자료 사이의 핵심 충돌이 없다면 그 점도 불송치 가능성 판단에서 함께 살필 수 있습니다.

경찰조서는 재판만을 위한 문서가 아니라 수사 초기의 사실관계를 고정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처음부터 말한 사실과 추측, 기억과 사후 확인을 구분해 두어야 이후 절차에서도 일관된 설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