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사건에서 문자나 메신저 대화는 당사자 관계와 사건 전후 의사소통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료든 내용이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증거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피의자가 확보 경위를 문제 삼는다고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료의 내용과 함께 누가 어떤 방식으로 확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형사재판의 증거능력에 관한 원칙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 위법수집 여부와 배제 범위는 실제 수집 경위를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이 문제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핵심 대화자료의 증거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당사자인 대화를 보관해 제출한 경우와 타인의 계정이나 기기에 권한 없이 접근해 취득한 자료는 확보 경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누구의 기기에서 어떤 방법으로 생성된 자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증거능력 문제와 자료의 신뢰성 문제도 구분합니다. 적법하게 확보된 캡처라 해도 중간 대화가 생략됐거나 작성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집 방법에 대한 법적 문제와 해당 내용이 사건 사실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후 다른 적법한 방법으로 같은 내용이 확인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확보 경위를 파악한 뒤 원본 존재 여부, 전체 대화 여부, 작성 시점과 계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내용이 실제 피의자의 말인지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계정이나 기기에 권한 없이 접근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합법적으로 보유한 자료를 보존하고 필요한 상대방 자료는 수사나 재판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원본 기기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누구인지

• 대화 당사자가 누구인지

• 캡처와 원본 내용이 일치하는지

• 중간 메시지의 누락 여부

• 접근 권한이 어떤 방식으로 부여됐는지

• 수사기관이 별도로 원본을 확보했는지

• 같은 사실을 보여주는 다른 적법한 자료가 있는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의 대화자료를 검토할 때 내용뿐 아니라 확보 경위와 원본성, 전체 대화의 연속성을 함께 확인해 증거의 의미를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자료가 적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확보됐는지를 살피면서도 준강간 구성요건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별도로 검토합니다. 자료 한 건의 형식적 문제만으로 사건 전체 결론을 예상하지 않고 다른 증거와 함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준강간 사건의 디지털 자료는 “있다 또는 없다”보다 어떻게 만들어지고 확보됐으며 어느 범위까지 믿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도 반박자료를 구한다는 이유로 새로운 법적 문제를 만들지 않도록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