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의자신문이 끝났다고 해서 조사 절차가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서에 실제 진술 취지가 정확하게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동의했다고 생각했다”, “상태를 몰랐다”, “기억하지 못한다”와 같이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표현은 한두 단어가 바뀌어도 이후 수사에서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고,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도록 정합니다.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피의자가 증감·변경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밝힐 수 있고 그 내용도 추가로 기재됩니다.

따라서 조서 열람은 형식적인 서명 절차로만 보지 않아야 합니다. 준강간처럼 의식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이 세밀하게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표현의 정확성이 특히 중요합니다.

두 표현은 의미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어떤 사실이 있었을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은 구별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진술 취지가 다르게 적혀 있다면 조서 확인 과정에서 분명하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객관자료로 명확히 확인되는 내용을 무조건 기억나지 않는다고 바꾸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직접 기억과 자료를 보고 확인한 사실을 구분하여 정확한 표현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조사가 종료된 뒤라면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실제 진술 취지가 무엇이었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다음 조사나 의견서에서 이유 없이 입장을 바꾸는 형태가 되지 않도록 최초 진술과 정정 이유를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의로 조서 자체를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후 절차에서 적법한 방식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조서 확인의 목적은 유리한 문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진술을 정확하게 남기는 것입니다. 불리한 사실이라고 해도 실제로 말했고 객관자료와 일치한다면 이를 숨기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사실과 평가가 혼재돼 있거나 피의자의 취지가 달라진 부분을 정확하게 바로잡는 데 있습니다.

• 직접 기억한 사실과 자료로 확인한 사실이 구분됐는지

• 상대방의 상태에 관한 표현이 실제 진술 취지와 같은지

• 동의에 대한 설명이 지나치게 단순화되지 않았는지

• 질문에 포함된 전제가 사실처럼 기재되지 않았는지

• 시간과 순서가 객관자료와 맞는지

• 추가하거나 정정할 내용이 명확하게 반영됐는지

형법 제299조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규정하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조서에 적힌 상태와 인식에 관한 표현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조사에서 피의자가 실제로 말한 취지와 조서의 표현을 대조하고 필요한 정정사항을 확인해 초기 진술의 정확성을 관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조서 내용과 기존 메시지·통화·동선 자료를 함께 검토해 혐의 성립 여부를 살핍니다. 조서에 불리한 문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후에 사실을 변경하기보다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조사실에서 말을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를 평가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가 정확하게 남아 있는지 마지막까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