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피해 회복 노력, 직접 연락 없이 양형자료로 남기는 방법
디지털성범죄의 피해 회복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대리 절차, 적법한 공탁 검토, 피해 확산 방지 조치처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로를 선택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연결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은 평가 결과를 보조하는 사후 행동 자료입니다.
- 1.질문 1. 사과하려고 직접 연락하면 안 되나요?
- 2.질문 2. 피해 회복 자료에는 무엇을 넣나요?
- 3.질문 3. 합의가 안 되면 아무 자료도 못 내나요?
-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연락이 압박이나 추가 피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가 2023년에 시행한 디지털 성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은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를 부정적 일반참작사유로 제시합니다. 2026년 9월 2일 확인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회복 노력의 방식도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회복 영역 | 남길 수 있는 기록 | 피해야 할 행동 |
| 확산 방지 | 플랫폼 신고·삭제 요청 내역 | 수사 증거 임의 삭제 |
| 의사 전달 | 대리인을 통한 절차 기록 | 직접·지인 연락 |
| 금전 회복 | 합의·공탁 검토 자료 | 수용을 강요하는 표현 |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확산 방지, 적법한 회복 시도, 재발 방지 행동을 객관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력만으로 결과를 예측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피해 회복 경로를 분리해 검토한 뒤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개선 자료와 연결합니다. 객관적 수치만 강조하지 않고 피해 인식, 확산 방지, 상담·교육 이행을 함께 배치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이 행동 기록을 설명하는 보조 자료로 사용합니다.
촬영물·유포물의 상태, 수사기관의 보전 조치, 피해자 의사, 접촉 금지 필요성, 합의 또는 공탁 가능성, N-SORA프로그램 평가 시점을 확인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자료가 피해 회복을 대신한다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방식이 잘못되면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와 적법한 회복 기록을 함께 자료로 소명하되 피해자의 의사와 안전을 우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