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최종 완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언제나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단계까지 행위가 진행됐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아이디어를 생각하거나 프로그램을 설치한 정도의 준비행위와 법률상 실행에 착수한 상태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작업 파일, 생성 단계, 실제 입력 자료 등을 통해 행위의 진행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이 완성되지 않았거나 반포행위가 완료되지 않은 사건에서도 구체적인 진행단계에 따라 미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현행 제15조는 제14조의2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파일이 없으니 범죄가 아니다”라는 방식으로만 대응해서는 부족합니다.

다만 미수범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실제 사건에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는 결론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행동을 실행의 착수로 보는지 확인한 뒤 실제 디지털 자료와 대조해야 합니다.

이 표는 특정 단계에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의 성격과 법률상 구성요건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프로그램에 단순히 접속한 기록과 실제 대상자의 자료를 이용해 성적인 합성을 진행한 기록은 의미가 다릅니다. 어떤 파일을 입력했는지, 시스템이 어떤 결과를 생성했는지, 작업이 어느 단계에서 중단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제작 도구는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기 전에 여러 중간 파일과 로그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록에서 여러 파일이 발견되더라도 전부 독립된 완성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반대로 최종 파일이 존재하지 않아도 프로젝트 파일이나 작업 기록이 구체적인 편집 과정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리한 자료만 선택해 설명하기보다 전체 데이터의 흐름을 파악해야 첫 진술과 포렌식 결과가 충돌하지 않습니다.

수사 전에 흔적을 없애려고 파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리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 보존 상태에서 법률상 의미를 검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미완성 결과물과 작업로그를 분석하여 준비행위와 실행착수의 경계를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및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점검합니다.

미수 혐의를 받는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특정한 ‘실행행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실제 작업로그와 비교해 피의자가 어디까지 행위를 했는지 정리합니다. 완성본이 없다는 사정만 강조하는 대신 작업의 구체적인 진행 정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직접 연락하여 문제된 자료의 성격을 확인하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조사 대응은 수사기록과 디지털 증거를 바탕으로 진행하고, 피해 회복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의 적법한 절차로 다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장 여부는 하나의 사실이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진 입력 이후 실제 합성·가공 과정이 진행됐는지, 어떤 결과가 생성됐는지, 법률상 실행에 착수한 상태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적인 오류로 결과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으므로 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순 준비와 실행의 착수는 구별되므로 프로그램 이용기록과 입력·생성 기록을 분석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미완성’은 조사 종료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작업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객관자료로 확정한 뒤 미수범 성립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