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한 기술 장난으로 취급하기 어려운 수사 영역이 됐고 공식 피해지원 통계에서도 합성·편집 피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사건이 접수되면 초기부터 디지털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해 제작, 유포, 소지·시청 중 실제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 규모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범죄의 특성 때문에 첫 경찰조사에서 불명확한 진술을 하면 이후 포렌식이나 플랫폼 자료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파일과 계정, 전송 흐름을 하나의 시계열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평등가족부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2026년 4월 공개한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중앙센터가 지원한 피해자는 1만 637명이었고 총 지원은 35만 2천여 건이었습니다. 합성·편집 피해의 경우 10대와 20대 비중이 91.2%였으며,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이 지원 건수의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 통계는 특정 피의자의 유죄를 의미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다만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반복 유포와 삭제지원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보여주므로 수사기관이 제작자와 유통 경로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자료입니다.

임의제출 요구와 압수수색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요구받은 방식과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무조건 제출을 거부하거나 반대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모든 자료를 임의제출하는 식으로 대응하기보다 수사기관이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식이더라도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삭제해 포렌식을 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부터 만들어 말하기보다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후 객관자료와 일치하는 부분과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진술의 구체성·일관성과 함께 대화기록, 파일 생성시점, 계정 로그, 전송기록 등 객관자료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딥페이크 사건은 실제로 만난 장소나 신체접촉보다 디지털 기록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파일의 이동 경로와 계정 이용 자료가 중요합니다.

사회 전체의 통계와 개별 사건의 책임은 별개입니다. 개별 피의자의 처벌은 본인이 실제 한 행위, 피해 범위, 반복성, 적용 법조 등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반적인 사회 분위기만으로 자신의 사건 결과를 미리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파일 생성·전송·저장 기록을 하나의 시간축으로 정리해 피의자의 실제 관여 범위를 분석하고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합니다.

여러 피해자나 다수 파일이 언급되는 사건이라면 파일별로 분리해 검토합니다. 동일한 파일이 여러 번 복제된 것인지 서로 다른 제작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가 확산된 사건일수록 당사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해 삭제나 합의를 논의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법한 절차 안에서 피해 회복 여부와 형사책임을 각각 정리해야 합니다.

최근 통계가 보여주는 것은 딥페이크 피해가 일시적인 온라인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피의자 수사에서도 첫 조사부터 객관적인 디지털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