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판결에서 공개명령이 문제 된다고 해도 고지명령까지 같은 제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고지명령은 공개대상자 가운데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사람에게 정보를 고지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원 명령입니다. 따라서 판결문에서 공개와 고지를 각각 구분하고 적용 기간과 예외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5월 12일 시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공개대상자 가운데 법이 정한 자에 대하여 공개명령 기간 동안 일정한 고지정보를 법에서 정한 사람들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나 신상정보를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공개는 법이 정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는 제도이고, 고지는 일정한 대상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같은 판결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지만 효과가 같지는 않습니다.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개명령이 실제 선고됐는지

• 고지명령이 실제 선고됐는지

• 각 명령의 기간

• 공개·고지의 예외 판단이 있었는지

• 취업제한명령이 별도로 있는지

신상정보가 알려질 가능성을 걱정해 충분한 증거 검토 없이 합의나 자백을 서두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먼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피의자의 인식과 이용 여부, 간음에 관한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과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대응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검토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의사를 묻지 않고 적법한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은 기본 구성요건을 없애는 요소가 아니라 사건에 따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법적 효과를 나누고 기본 혐의 대응과 판결 이후의 부수처분 검토 순서를 별도로 구성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먼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재판 단계에서 유죄 위험이 현실화되면 공개·고지·취업제한 관련 주문을 각각 검토합니다. 재범 위험과 생활환경 등 법적으로 관련 있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어느 명령에 관한 자료인지 구분합니다.

판결의 실제 주문과 적용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와 고지는 서로 다른 명령이므로 판결문에서 각각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범죄 판결 이후의 효과는 하나의 ‘신상공개’라는 표현으로 묶기보다 등록·공개·고지를 세부 제도로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