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시기에 여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취득·소지한 사건에서는 파일 수와 범죄 횟수가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저장상태가 계속된 것인지, 별개의 취득행위가 반복된 것인지, 소지 외에 시청·배포 같은 다른 행위가 함께 문제 되는지에 따라 죄수와 양형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물소지 사건에서 다수 파일이 문제 됐다면 각 행위를 시간순으로 분리한 뒤 법률상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7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 등을 경합범으로 규정하고, 제38조는 경합범의 처벌례를 정합니다. 다만 실제로 몇 개의 죄가 성립하는지는 각 행위의 시간적·법적 관계를 먼저 판단해야 하므로 단순 파일 개수와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다운로드 방식, 파일 출처, 취득 의사, 저장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압축묶음이나 일괄 다운로드로 취득한 것인지, 개별 선택을 반복한 것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죄수 평가는 사건별 법률검토가 필요하므로 일률적인 기준을 만들 수 없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시행 중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중한 범죄의 형량범위를 중심으로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를 일정한 방식으로 반영하는 구조이므로, 단순히 각 범죄의 권고형을 모두 더하는 방식으로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유형이 가장 중한 범죄인지와 동종·이종 범죄 관계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 파일 사건에서 파일 수를 곧바로 범죄 횟수로 보지 않고 취득 시점, 중복본, 행위 유형을 분리해 죄수관계와 양형구조를 단계적으로 검토합니다.

파일 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파일의 소지 고의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 저장, 중복 백업, 공용기기처럼 파일별로 다른 경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각의 객관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파일의 혐의를 다툴 수 있는지, 전체 범죄사실이 정확히 특정됐는지를 경찰조사 단계에서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아청물소지 행위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은 숫자 계산보다 범죄사실의 단위를 정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파일 목록을 시간축과 행위 유형으로 나누고 그다음 죄수와 다수범죄 양형기준을 적용해야 실제 위험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목록이 저장장치별로 작성돼 있다면 같은 원본이 여러 기기에 중복 표시될 수 있고, 하나의 다운로드 묶음이 여러 파일로 나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해시값과 취득 시각을 기준으로 원본군을 만든 뒤 각 군이 어떤 행위로 생겼는지 표시해야 범죄사실의 단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지 상태가 장기간 계속된 파일과 새로 취득한 파일을 한데 묶지 않아야 합니다. 시청이나 배포가 별도로 문제 되는 경우에도 각 행위 시점을 따로 표시해야 어떤 죄가 함께 성립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수범죄 양형은 마지막 단계에서 적용해야 하며, 그 전에 범죄사실 자체가 정확히 특정돼 있는지 경찰조사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파일을 서로 다른 법 개정 시기에 취득했다면 각 행위 당시 적용되는 조문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소지 상태가 계속된 경우와 새로 취득한 경우를 구분한 뒤 행위별 시행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소지와 시청이 같은 파일에서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각각 어떤 범죄사실을 특정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수범죄 양형기준을 적용하기 전에 공소사실의 단위가 정확히 정리돼야 하며, 중복된 파일이나 동일 행위가 여러 번 계산되지 않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파일 수에 특정 형량을 곱해 결과를 예상하는 방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먼저 동일 원본 중복, 일괄 취득, 별도 취득, 소지기간을 정리하고 실제 성립하는 범죄의 단위를 확정해야 합니다. 그다음 적용되는 법정형과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원칙을 검토해야 현실적인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파일별 혐의가 일부 인정되고 일부는 다툴 여지가 있다면 전체를 한꺼번에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파일군별로 증거 수준과 취득경위를 분리해 정리하면 범죄사실의 범위와 양형대상 범위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숫자만으로 사건을 과장해 해석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