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파일의 이름이 다운로드 당시와 다르게 바뀌어 있다면 수사기관은 누가 언제 이름을 변경했는지, 그 과정에서 파일 내용을 인식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일명이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촬영물임을 알고 보관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운영체제나 앱이 파일명을 자동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 여러 파일을 일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름이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고의 문제에서는 형법 제13조가 정한 범의의 일반 원칙, 즉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형법 조문도 이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파일명 변경은 적극적인 파일 관리행위 중 하나로 볼 여지가 있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사건의 주관적 요소가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날짜 형식으로 일괄 변경했는지, 파일 내용을 확인한 뒤 특정 내용을 연상시키는 이름으로 바꿨는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이름 변경 전후의 파일 접근기록과 편집 프로그램 사용기록, 동일 폴더에 있던 다른 파일의 이름 변경 패턴을 비교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바뀌었다”는 주장만 하기보다 어떤 앱이나 서비스가 어떤 규칙으로 파일명을 생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시점에 저장된 정상적인 사진이나 영상에도 동일한 이름 규칙이 적용되었다면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문제 파일만 별도의 명칭으로 변경된 기록이 있다면 자동 생성 주장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포렌식 자료와 실제 기기 설정을 먼저 확인한 뒤 진술해야 합니다.

파일명 변경의 목적과 사건 전체 맥락을 살펴야 합니다. 단순한 정리인지, 다른 사람이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한 행동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기준은 소지 등 사건에서도 범행수법, 동기, 반복성, 범행 후 정황 등을 함께 살피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기술적 행동만 떼어 형량을 예상하기보다 전체 행위를 분석해야 합니다.

파일명을 바꾼 사실이 확실하다면 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왜 변경했고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행동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측으로 이유를 만들어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파일명 변경이 문제 된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변경시각과 앱의 파일관리 방식, 실제 열람기록을 대조해 인식과 관리행위가 어디까지 확인되는지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파일명 하나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검색기록, 저장경로, 접근횟수와 같은 자료를 함께 분석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이름 변경은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지만 그 의미는 파일을 어떻게 취득했고 어떤 상태에서 변경했는지까지 확인해야 정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