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가 걸린 압축파일을 전달받은 아청물소지 사건에서 접근 가능성이 미치는 영향
비밀번호가 걸린 압축파일을 보관하고 있었지만 비밀번호를 몰랐거나 전달받지 못했다면 내부 자료에 실제로 접근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여러 차례 압축을 풀거나 내용을 분류한 흔적이 있다면 단순한 파일 보관과 다른 평가가 가능합니다. 아청물소지 사건에서 암호화 여부는 파일의 존재뿐 아니라 실질적인 지배 가능성과 내용 인식을 함께 확인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 1.비밀번호를 모르면 소지로 볼 수 없나요?
- 2.비밀번호를 메모장에 저장해 둔 기록이 있으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 3.비밀번호 입력을 여러 번 실패한 기록은 유리한가요?
- 4.암호화 파일 사건에서 확인할 증거 목록
- 5.조사 전에 비밀번호를 찾아서 열어보는 것이 좋나요?
- 6.암호화 방식에 따라 실질적 접근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7.비밀번호 전달 여부와 실제 사용 여부를 따로 봅니다
- 8.키 파일이 별도 기기에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 9.암호화 사본의 위치도 함께 봅니다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행위를 규정합니다. 암호화돼 있어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면 인식과 지배 가능성을 따져볼 중요한 사정이지만, 파일 전달 대화에서 내부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됐거나 동일 자료를 다른 형태로 이미 시청한 기록이 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압축파일과 연결되는 비밀번호인지, 실제로 사용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같은 문자열이 저장돼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압축 해제 프로그램의 최근 기록이나 생성된 내부 파일과 연결되는지 봐야 합니다.
접근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파일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는 별개일 수 있습니다. 파일명을 알고 구매했거나 전송 대화에서 내용을 설명받았다면 인식 쟁점은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엇인지 모르는 파일을 열어보려다 실패한 경우라면 그 전후 맥락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압축파일의 수신·구입 경위
• 파일 설명이 포함된 대화 원본
• 비밀번호 전달 메시지와 저장 흔적
• 압축 해제 프로그램 실행기록
• 내부 파일이 생성된 흔적
• 동일 자료의 별도 사본 존재 여부
• 파일을 다른 저장장치로 이동한 기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암호화 파일 사건에서 비밀번호 보유 여부, 실제 해제 기록, 전송 대화를 연결해 접근 가능성과 내용 인식을 따로 분석하고 경찰 단계에서 소지 혐의의 성립 범위를 검토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 연락을 받은 뒤 새로 압축을 해제하거나 파일을 재생하면 추가 접근기록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현 상태를 보존하고 수사기록과 포렌식 결과를 통해 어떤 파일이 문제 되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암호화된 아청물소지 사건은 파일을 보유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부 자료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는지와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비밀번호, 해제 로그, 전송 대화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일반 ZIP 암호처럼 비밀번호만 알면 바로 열 수 있는 파일과 별도 암호화 프로그램·키 파일이 필요한 자료는 접근 구조가 다릅니다. 수사기관이 “비밀번호가 걸려 있다”고 표현하더라도 실제로 피의자에게 해제 수단이 있었는지, 키 파일이나 복호화 프로그램이 기기에 설치돼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암호화 파일을 보관한 폴더의 이름, 함께 저장된 메모, 다운로드 출처도 내용 인식을 판단하는 보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호화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숨기려는 목적을 단정하거나, 반대로 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식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파일의 전달경위와 실제 해제 가능성을 함께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메신저에 비밀번호가 전송돼 있었다고 해도 사용자가 해당 메시지를 읽었는지, 복사했는지, 압축 해제 프로그램에 입력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알림 미리보기만으로 노출됐는지, 대화방을 직접 열어본 기록이 있는지도 서비스별 로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밀번호를 직접 요청한 대화와 해제 성공 기록이 연속돼 있다면 내부 내용에 접근하려는 행동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각 자료를 독립적으로 보지 말고 시간순으로 연결해야 인식과 지배 가능성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부 암호화 방식은 비밀번호 외에 인증서나 키 파일이 있어야 열 수 있습니다. 압축파일이 PC에 있었더라도 키 파일이 다른 사람의 기기에만 존재했다면 실제 접근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폴더에 키 파일과 사용 안내문이 함께 보관돼 있었다면 접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암호화 방식 자체를 정확히 파악한 뒤 지배 가능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암호화 파일이 다른 저장장치나 클라우드에도 동일하게 존재한다면 각 사본의 생성경로와 접근권한을 따로 봐야 합니다. 한 사본만 실제로 해제됐는지, 모든 사본이 단순 자동백업된 것인지에 따라 지배관계와 인식 정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복 사본을 구분해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키 파일의 생성시각과 압축파일 수신시각이 연결되는지도 확인하면 접근 가능성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이 점도 실제 접근 가능성을 판단하는 보조자료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