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안에 성범죄가 발생했다고 해서 새 사건에서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여부가 범행일 하나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가 새 사건에 대한 형을 선고하는 시점에 기존 집행유예의 효력이 남아 있는지입니다. 업로드된 검토자료와 형법 논점 자료 모두 유예기간이 실효·취소 없이 경과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65조는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은 채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새 사건의 선고 시점까지 기존 집행유예가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법적 검토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PDF 자료 역시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되지 않은 채 기간을 경과한 경우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는 판례 법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범행일은 새 범죄가 기존 집행유예 기간에 발생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반면 새 사건의 선고일은 기존 집행유예가 여전히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과정에서는 “언제 사건이 있었나요?”라는 질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존 판결의 확정일과 유예기간, 현재 사건의 발생일, 경찰 송치 여부, 기소 여부, 공판 진행 정도까지 연결해 봐야 합니다.

특히 판결문에 적힌 ‘선고일’과 실제 ‘확정일’을 혼동하면 전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가 있었던 사건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기존 집행유예의 종료가 가까워도 새 사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맞는지,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고의나 동의 여부가 쟁점인지를 독립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과거 전과 때문에 위축되어 새 사건 사실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행 사건과 후행 사건은 별개의 사실관계입니다. 과거 판결에서 인정된 행동을 이번 사건에도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에서 과거 전력에 관해 질문을 받더라도 이번 사건의 시간·장소·행위·대화·동선을 중심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기존 집행유예의 확정일과 종료 예정일, 현재 사건의 수사·재판 단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간축을 정리한 뒤 새 성범죄 혐의의 객관자료를 별도로 대조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고,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있다면 이후 재판에서 어떤 법적 문제가 예상되는지 구분해 준비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존 집행유예가 그 전에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사유가 발생했는지, 새 사건의 진행 상태가 어떠한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65조는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아닙니다. 선행 판결의 확정일, 유예기간, 새 범행일, 새 사건 선고 시점 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특히 판결문 원본이나 사건검색 자료를 통해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범죄 집행유예 중 발생한 후행 사건은 단순한 ‘재범’이라는 표현보다 범행 시점과 선고 시점의 법적 효과를 구분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