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소지 혐의로 휴대전화나 컴퓨터가 압수되면 포렌식 결과만 기다리기보다, 현장에서 교부받은 압수목록부터 정확히 보관해야 합니다. 압수목록은 어떤 기기나 물건, 전자정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갔는지 확인하는 기본 문서입니다. 이후 포렌식 선별 결과와 비교하면 영장 집행 당시의 압수 대상과 실제 수사기록에 들어간 자료의 범위를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129조는 압수한 경우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서도 같은 법 제219조에 따라 관련 규정이 준용됩니다. 압수목록은 단순한 영수증이 아니라 나중에 실제 압수 범위와 반환·가환부, 포렌식 결과를 확인할 때 기준이 되는 자료입니다.

현장에서 휴대전화 한 대가 압수됐다고 해서 압수목록에 문제 파일 수까지 모두 적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후 포렌식 과정에서 어떤 폴더와 파일이 선별됐는지 별도 목록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기 1대 압수’와 ‘성착취물 파일 여러 개 추출’을 구분해 봐야 하며, 동일 파일이 여러 경로에 중복돼 있는지 해시값을 통해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아청물소지의 현행 법정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압수목록은 이 본형의 성립 여부를 직접 판단하는 조문은 아니지만, 어떤 기기와 저장매체가 수사기관에 넘어갔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특히 여러 휴대전화, 외장메모리, 컴퓨터가 동시에 압수된 사건에서는 파일이 어느 매체에서 발견됐는지를 잘못 기억하면 소지 경위에 관한 진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압수목록을 받은 뒤에는 기기별로 모델명·식별정보·압수일을 정리하고, 포렌식 선별 목록이 나오면 각 기기 아래에 문제 파일을 연결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같은 파일이 서로 다른 매체에서 중복 발견됐다면 동기화나 백업 관계도 표시합니다. 이렇게 하면 수사기관이 ‘여러 기기에서 다수 파일이 발견됐다’고 표현하더라도 실제로 독립적인 취득행위가 몇 번 있었는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록에 없는 물건이나 전자정보가 수사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면 확보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문서상 누락이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나 사건 결과를 즉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확보됐는지, 별도 영장이나 임의제출이 있었는지 등 전체 절차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압수목록에는 물건 자체만 적혀 있고 복제된 전자정보의 상세 목록은 나중에 별도 문서로 제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록에 파일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전자정보가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물리적 매체의 압수목록과 전자정보 선별·복제 목록을 서로 연결해 어떤 자료가 실제 증거로 사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압수목록과 포렌식 결과를 한꺼번에 보지 않고 단계별로 대조해 실제 혐의 자료의 범위를 좁히며, 경찰조사에서 소지행위가 증명되는지부터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목록 기재 문제의 법적 효과는 구체적인 집행 경위와 누락 내용에 따라 검토해야 하므로 즉시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압수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누락이나 불일치가 있다면 당시 상황과 다른 문서를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수물을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환부나, 증거에 사용할 물건의 가환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실제 신청 가능성은 수사 진행 정도와 기기의 증거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상황을 보고 검토해야 합니다.

아청물소지 사건에서 압수목록은 디지털 수사의 출발점을 객관적으로 남기는 문서입니다. 영장, 압수목록, 포렌식 결과를 순서대로 연결하면 무엇이 실제로 압수됐고 어떤 자료가 혐의 근거가 됐는지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