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된 뒤 형을 정할 때에는 범죄명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범행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 행동과 피해 회복 여부 등 다양한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계획적인 범행이나 2차 피해는 불리한 방향으로, 적법하고 자발적인 처벌불원은 유리한 방향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어느 하나만으로 선고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5년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5년 7월 1일부터 수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반강간 유형에는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도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의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계획적 범행의 예로 범행도구 사전 준비, 사전 공모, 피해자 유인, 증거인멸 준비, 도주계획 등을 들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부당한 합의 압력을 가하는 등의 행위를 2차 피해와 관련해 설명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처벌불원이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지만 다른 가중·감경요소도 함께 평가됩니다.

양형위원회는 처벌불원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를 세밀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요 또는 기망으로 받은 의사표시는 같은 의미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계획적인 범행은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 하나로 선고형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정형과 특별·일반양형인자, 전과, 피해 회복, 범행 후 정황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상적인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양형기준은 합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불이익을 암시하는 행위 등을 2차 피해로 설명합니다.

2025년 성범죄 양형기준에는 별도의 집행유예 기준이 있고 계획적 범행, 동종 전과, 반복적 범행,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2차 피해 등 여러 사정을 긍정적·부정적 참작사유로 나누어 제시합니다.

이는 집행유예를 보장하는 공식이 아니라 법원이 고려할 기준입니다.

양형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사건자료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혐의 중 인정되는 범위

• 범행 전 사전 준비가 있었는지

• 사건 이후 증거은폐 시도가 있었는지

• 피해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압박이 있었는지

• 적법한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는지

• 처벌불원의 의사가 자유롭게 형성됐는지

• 형사처벌 전력과 재범 관련 자료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에서 혐의 성립 단계와 양형 단계를 분리하고, 유죄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계획성·피해 회복·2차 피해·전과 등 실제 적용 가능한 요소를 개별적으로 점검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형량을 낮추는 자료부터 만들기보다 먼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사건과 인정 후 양형을 준비해야 하는 사건은 전략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준강간 양형은 합의 여부 한 가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건 전 과정과 범행 후 행동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된다는 점을 전제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