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소지 사건에서 외장하드, USB, 휴대전화에 같은 파일이 여러 개 발견됐다고 해서 그 숫자를 그대로 서로 다른 성착취물의 개수로 볼 수는 없습니다. 백업이나 복사 과정에서 동일한 원본이 여러 저장장치에 중복 생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해시값이나 실제 내용이 다른 파일이라면 이름이 같더라도 별개의 자료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 파일 사건에서는 단순 개수보다 원본과 사본의 관계, 복사 시점, 사용자가 관리한 방식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6년 3월 30일 수정하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등 사건에서 반복성, 범행기간, 범행가담 정도와 같은 여러 요소를 함께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일 원본의 자동 백업본을 서로 다른 취득행위처럼 계산하는 것과 실제로 여러 자료를 반복 취득한 것은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파일 구조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시값이 같다면 동일한 데이터라는 점을 확인하는 데 유용합니다. 그러나 일부 편집, 메타데이터 변경, 파일 변환이 이루어지면 내용이 유사해도 해시값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시값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별개의 취득행위라고 단정하기보다 영상 길이, 프레임, 원본 출처, 생성경로를 함께 봐야 합니다.

한 파일을 휴대전화에서 외장하드로 백업하고 다시 USB로 옮긴 경우에는 세 저장장치에서 같은 자료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초 취득 시점과 이후 복사·백업 시점을 나누지 않으면 범행 횟수나 보관 형태가 실제보다 넓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자가 여러 경로에서 같은 영상을 반복적으로 다시 내려받았다면 단순 백업과 다른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여러 저장장치에서 발견된 파일의 해시값, 생성 시각, 복사 경로를 대조해 중복본과 별도 취득 파일을 구분하고 경찰 단계에서 실제 소지 구조를 정확히 정리합니다.

먼저 수사기관의 파일목록을 해시값 기준으로 묶고, 각 그룹에서 가장 오래된 파일의 저장 위치와 생성 시점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백업 프로그램이나 외장장치 연결 기록을 대조해 사본이 만들어진 경로를 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그룹의 재생·이동 기록을 살펴 실제 사용행위가 어느 파일에 집중됐는지 정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발견 수량’과 ‘실질적으로 다른 자료 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해시값과 내용이 모두 동일한 단순 복제본이라면 같은 원본에서 파생된 중복본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사본을 의도적으로 다른 위치에 보관한 정황이 있다면 보관 형태 자체는 별도 평가가 가능하므로 단순히 숫자만 줄이는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형과 양형은 파일 개수 하나로 자동 결정되지 않습니다. 반복성, 범행기간, 취득경위, 전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며 중복본이 실제 몇 개인지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 저장장치가 압수된 아청물소지 사건에서는 ‘몇 개가 발견됐는가’보다 ‘몇 개의 서로 다른 원본을 어떤 경로로 지배했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제거와 이동경로 분석이 사실관계 정리의 출발점입니다.

외장하드나 USB에 같은 파일이 반복되는 이유가 사용자의 수동 복사인지, 백업 프로그램의 예약작업인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집니다. 백업 소프트웨어가 매주 전체 폴더를 복제했다면 동일 원본이 날짜별 폴더에 여러 번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자가 파일을 선별해 각각 다른 폴더에 보관했다면 관리행위의 의미를 따로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해시값이 같은 사본이라도 저장장치별 마지막 접근기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사본을 실제로 열어봤는지, 단순 백업본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면 발견 수량과 실제 이용행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를 준비할 때도 수사기관 목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중복관계를 객관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원본이 여러 장치에 존재하더라도 각 장치에 복사된 시점과 접근 가능 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래된 USB는 수년간 사용하지 않았지만 외장하드는 최근까지 연결돼 있었다면 실제 관리상태가 서로 다릅니다. 단순 중복 여부뿐 아니라 각 사본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자의 지배영역에 있었는지도 시간표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장장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처분한 이력이 있다면 그 시점 이후의 접근 가능성도 따져봐야 합니다. 다만 수사 이후 현재 자료를 이동하거나 처분해서는 안 되며, 과거의 실제 사용내역을 기존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