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단순 준강간보다 훨씬 무거운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상해가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지, 준강간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진단 내용이 무엇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 제301조는 강간·준강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는지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가 범행으로 발생했는지는 서로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상해진단서가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바로 결론을 정하기보다 진단 내용과 사건 당시 상황을 비교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5년 성범죄 양형기준도 강간·준강간·유사강간 등의 미수범을 포함해 상해 또는 치상이 발생한 경우를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상해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일반 준강간 사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형량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 진단서의 병명과 치료기간

• 사건 직후 병원 방문 시점

• 상해 부위와 발생 경위

• 피해자 최초 진술에서 상해가 언급됐는지

• CCTV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외관상 상태

• 준강간 행위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

• 상해 이전의 기존 부상 여부가 자료에 나타나는지

의료자료를 왜곡하거나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수사기관이 확보한 객관자료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상해가 함께 주장되는 준강간 사건에서 성범죄 구성요건과 상해 발생 및 인과관계를 분리해 수사기록과 객관자료를 점검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때도 두 쟁점을 묶어 한 번에 부인하지 않습니다. 준강간 자체가 성립하는지, 상해 결과가 해당 행위에서 비롯되었는지를 각각 설명해야 합니다.

상해 해당 여부는 단순히 치료기간 숫자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손상의 내용과 범행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 자체가 범죄 성립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혐의 성립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준강간과 상해가 함께 주장되면 적용 가능한 법정형부터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쟁점을 분리해 분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