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집행유예를 받은 뒤에는 새 범죄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기존 판결에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수강명령이 붙어 있다면 명령 위반 자체가 별도의 집행유예 취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사소한 실수와 법률상 취소사유가 되는 중대한 위반을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64조 제2항은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수강명령을 받은 사람이 준수사항 또는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앞서 살펴본 형법 제63조의 실효와 다릅니다. 제63조는 유예기간 중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상황을 다루고, 제64조는 기존 집행유예에 붙은 명령이나 준수사항과 관련된 취소 문제를 다룹니다.

판결문 주문과 보호관찰 관련 문서를 확인해 다음 내용을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보호관찰 명령 유무와 기간

• 사회봉사명령 시간

• 수강명령 시간 및 프로그램

• 보호관찰소가 고지한 준수사항

• 출석·상담·교육 이행내역

• 불참 또는 위반이 있었다면 발생 시점과 사유

• 관련 통지나 경고를 받은 사실

기억에 의존해서 “잘 지킨 것 같다”고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 이행기록을 확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기존 준수사항 위반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새 성범죄 혐의까지 발생했다면 현재 상황을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아야 합니다.

첫째, 보호관찰·수강명령 위반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그 정도를 봅니다.

둘째, 새 성범죄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로 검토합니다.

셋째, 새 사건이 향후 실형 확정으로 이어질 경우 기존 집행유예 실효 문제가 발생하는지 따로 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관련은 있지만 법적 근거가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업로드된 형법 논점 자료에는 집행유예 취소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유예기간이 정상적으로 경과한 경우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리도 정리돼 있습니다. 이는 집행유예에서 기간의 경과 여부가 실질적인 법적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 법리를 사건 진행을 늦추는 수단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와 법률상 요건을 정상적인 방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보호관찰·수강명령의 실제 이행내역과 새 성범죄 혐의를 서로 분리해 분석하고, 경찰 단계에서 현재 혐의를 종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우선 점검합니다.

보호관찰 관련 연락을 회피하거나 자료 제출을 피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이행자료와 사건자료를 사실대로 정리한 상태에서 법적 쟁점을 판단해야 합니다.

형법 제64조는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위반 내용, 반복 여부, 경위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사소한 사정을 일률적으로 취소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새 사건의 혐의 성립 여부와 기존 명령 위반 여부는 별도 사실관계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자료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성범죄 집행유예 중에는 새 범죄뿐 아니라 기존 판결에 붙은 준수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