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조서 표현이 다를 때 강제추행 사건의 수정 절차

성범죄 칼럼

피의자신문조서 표현이 다를 때 강제추행 사건의 수정 절차

강제추행 조사에서 피의자가 말한 취지와 조서 문장이 다르면 서명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수정이나 보완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답한 내용이 ‘그렇게 했다’로 정리되거나, 접촉 사실을 설명한 문장이 추행의 고의까지 인정한 것처럼 기록되면 이후 수사에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서 열람은 형식적인 마지막 절차가 아니라 자신의 공식 진술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1.조서 열람과 이의 기재는 법에 정해진 절차입니다
2.조서에서 특히 확인할 네 부분
3.수정 요청은 구체적인 문장 단위로 합니다
4.법률용어가 들어간 조서는 더 세밀하게 읽어야 합니다
5.수정한 부분은 조사 후에도 별도로 정리해 둡니다
6.관련 Q&A
7.수사관이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그대로 서명해야 하나요?
8.이미 서명한 뒤 잘못 적힌 부분을 발견하면 끝난 건가요?

조서 열람과 이의 기재는 법에 정해진 절차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고, 작성된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도록 규정합니다. 진술한 대로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때 피의자가 증감·변경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그 내용을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서 수정 요청은 수사관과 다투는 행동이 아니라 법이 예정한 절차입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는지가 문제 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접촉했다’, ‘잡았다’, ‘끌었다’, ‘스쳤다’ 같은 단어는 행위의 방식과 유형력을 설명하는 데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어 조서 표현을 꼼꼼히 봐야 합니다.

조서에서 특히 확인할 네 부분

• 접촉의 시작과 종료가 실제 답변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몸을 피한 시점이 정확히 적혔는지 봅니다.

• 자신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 부분이 단정형 문장으로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법적 평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사실 인정처럼 기록되지 않았는지 살핍니다.

조서를 읽을 때는 문장 하나만 보지 말고 앞뒤 질문과 답변이 연결되는 방식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컨대 ‘사과한 적이 있다’는 답변이 실제로는 다툼을 끝내기 위한 일반적인 표현이었는데 조서에는 추행을 인정한 사과처럼 적혔다면 대화 원문과 함께 취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수정 요청은 구체적인 문장 단위로 합니다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보다 어느 질문에 어떤 답을 했고, 현재 조서의 어느 표현이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편이 좋습니다. 영상이나 카드 내역처럼 객관자료와 날짜가 다른 경우에는 그 근거도 함께 제시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과 법적 평가가 다르더라도 사실관계 오류와 법률 의견을 분리해 수정 요청을 해야 쟁점이 선명해집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피의자신문조서의 접촉 표현과 고의 인정 여부를 실제 답변 및 객관자료와 대조해 서명 전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합니다.

조서 표현	확인할 핵심	대응 방향
접촉을 인정함	어떤 부위·방식인지	구체적 사실로 한정
거절을 인식함	언제 어떤 표현을 들었는지	시점과 근거 확인
사과함	사과의 대상과 대화 맥락	전체 대화 보존
기억 안 남	추측이 추가됐는지	불명확성을 그대로 표시

법률용어가 들어간 조서는 더 세밀하게 읽어야 합니다

조서에는 수사관이 정리한 표현이 들어가면서 피의자가 사용하지 않은 법률용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강제로’, ‘거부했는데도’, ‘추행하려고’ 같은 표현은 각각 유형력, 상대방 의사, 고의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실제로 그렇게 진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문장이 짧아졌다는 이유로 수정할 필요는 없지만 의미가 넓어지거나 단정적으로 변했다면 구체적인 사실 표현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조서의 시간과 장소가 카드내역이나 영상 시각과 다르면 그 차이도 바로 지적하고, 기억에 없는 부분은 사실처럼 채워 넣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서명 전 열람 단계에서 이런 차이를 남겨 두면 이후 ‘왜 처음에는 그렇게 말했다가 바꿨는지’라는 추가 설명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조사 후에도 별도로 정리해 둡니다

조서에서 표현을 고친 경우에는 어떤 문장을 왜 수정했는지 간단히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잡았다’가 실제로는 ‘부딪히며 손이 닿았다’는 취지였다면 단어 하나의 차이가 접촉 방식에 대한 평가를 바꿀 수 있으므로 수정 전후 표현과 그 이유를 함께 남깁니다. 시각이나 장소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카드 승인내역, 통화기록, 사진 생성시각처럼 객관자료와 맞춰 정정 근거를 확인합니다. 조사 직후에는 기억이 비교적 선명하므로, 조서 열람 과정에서 문제 삼은 부분과 수사관이 반영한 내용을 목록으로 남겨 두면 이후 추가 조사에서 같은 사실을 다르게 설명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상대방 진술을 공격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 자신의 진술이 어떻게 정리됐는지를 추적하기 위한 확인표에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