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의 나이가 불분명한 아청물소지 사건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아청물소지 사건에서 등장 인물의 나이는 구성요건 판단의 핵심 출발점입니다. 현재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일정한 영상도 성착취물 정의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어려 보였다’거나 ‘성인이라고 들었다’는 말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객관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1.법률상 아동·청소년은 몇 살까지인가요?
- 2.실제 나이를 알 수 없으면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 3.수사기관이 파일명에 적힌 나이만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 4.나이 판단 자료 정리 순서
- 5.나이 인식과 파일 소지 사실은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 6.‘성인이라고 생각했다’는 말만 하면 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5월 12일 시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촬영 당시 또는 표현물 제작 당시의 연령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현재 나이가 아니라 해당 시점의 나이를 특정해야 합니다. 출생연도만 대략 알고 계산하는 방식은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도 성착취물 정의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실제 신원과 생년월일이 확인되지 않는 파일이라도 영상의 외형, 표현 방식, 맥락 등을 통해 법률상 대상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성인이라는 자료가 명확하다면 그 점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파일명은 참고 자료일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실제 나이를 확정하는 공적 자료는 아닙니다. 원본 출처, 게시글 정보, 메타데이터, 등장 인물의 확인 자료 등 다른 근거와 함께 봐야 합니다. 제목에 특정 나이가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숫자를 사실로 전제해 진술하면 오히려 객관자료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현재 구입·소지·시청 행위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하지만 대상자의 실제 연령을 확인하는 문제와 피의자가 그 자료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실제 대상자가 법률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 파일의 제목·대화 내용·출처·화면에 나타난 정보 등 피의자의 인식과 연결될 객관자료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한두 장의 캡처나 외모만으로 나이를 단정하는 표현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의자가 정확한 생년월일을 몰랐다면 아는 범위와 모르는 범위를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성인으로 보였다’, ‘미성년자로 보였다’ 같은 인상만 반복하기보다 당시 대화에서 나이가 언급됐는지, 파일 출처가 어떤 설명을 제공했는지, 동일 대상에 관한 다른 자료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더 구체적입니다.
또한 파일 속 인물이 실제 아동·청소년인지와 별도로 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도 정의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실제 신원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단순히 어려 보인다는 감상만으로 해당성을 확정해서도 안 되므로 원본 내용과 법률상 정의를 대조해야 합니다.
대상자의 나이에 관한 자료가 수사기록에 서로 다르게 표시돼 있다면 그 차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글의 자기소개, 대화 중 나이 언급, 촬영 당시 신원자료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제3자가 붙인 파일명은 실제 신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령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피의자가 당시 접한 정보의 범위를 분리해 정리하면 ‘실제 나이’와 ‘당시 인식’이 뒤섞이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연령 관련 질문에 답할 때 당시 화면이나 대화에서 실제로 확인한 정보와 나중에 수사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알게 된 생년월일을 과거에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하면 인식 시점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시 명시적인 나이 고지가 있었는데 기억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면 기록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원본 대화를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연령 판단의 근거와 피의자의 인식 경위를 분리해 검토하고, 경찰 단계에서 객관적 연령 자료가 부족한 사건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봅니다.
단순한 주관적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제목이나 설명을 보고 파일을 받았는지, 당시 게시글에 성인 표시가 있었는지, 파일 내용이 그 설명과 일치했는지 등 구체적 정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데도 유리해 보이는 설명을 만들어내면 추후 디지털 기록과 충돌할 위험이 있습니다.
아청물소지에서 연령은 추측이 아니라 근거의 문제입니다. 등장 인물의 실제 또는 인식 가능한 연령, 파일의 법률상 성격, 피의자가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나눠 정리해야 혐의 범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