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조사에서 수사관의 질문이 혐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피의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설명할 기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에 없는 내용을 무작정 길게 덧붙이는 방식보다는 접촉 경위, 우연성을 설명하는 동선, 상대방의 반응과 사건 전후 대화처럼 구성요건과 직접 연결되는 사실을 준비해 필요한 순간에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관이 사용하는 법률 용어를 그대로 따라가며 결론을 인정하기보다 구체적인 행동을 먼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2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고, 피의자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단순히 ‘부인합니다’라는 결론보다 왜 그 접촉이 발생했는지, 당시 공간과 사람의 움직임이 어땠는지, 상대방과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 규정의 실질적인 활용과 연결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때 성립할 수 있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수사관이 ‘만졌습니까’라고 묻더라도 피의자가 확인해야 할 것은 접촉 존재만이 아닙니다. 접촉의 목적과 방식,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있었는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각각 다른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혼잡한 동선에서 부딪힘이 있었다면 공간 폭, 사람의 이동 방향, 손의 위치, 접촉 직후 몸을 떼었는지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업무상 물건을 전달하거나 위험을 피하게 하려는 과정에서 접촉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 목적과 행동이 실제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과 맞아야 합니다. 반대로 사건 전후 메시지 중 불리해 보이는 표현이 있다면 숨기기보다 왜 그런 문장이 나왔는지를 앞뒤 대화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유리한 사실을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성격이나 평소 행동을 공격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판단은 문제 된 특정 행위의 경위와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문장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을 제시하는 편이 방어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세 층이 섞이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추행을 인정했다’는 의미로 오해하거나, 반대로 법적으로 다투고 싶다는 이유로 명백히 확인되는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질문별 답변 문장을 외우기보다 자료별로 어떤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지 정리하는 방식이 더 안정적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조사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을 CCTV, 동선, 대화기록과 연결해 정리하고 첫 진술이 객관자료와 충돌하지 않도록 점검합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설명이라도 근거가 없으면 수사기관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현장이 혼잡했다면 당시 좌석 배치나 이동 방향을 보여 주는 영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업무상 필요한 접촉이었다면 같은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수행한 방식이나 당시 작업 흐름이 설명과 맞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피해자가 평소 친절했다거나 사건 직후 연락을 이어갔다는 사정만으로 접촉 동의를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유리한 사실은 피해자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문제 된 접촉을 설명하는 객관적 사정이어야 합니다. 조사 전에 ‘확인됨·기억함·추정됨’ 세 칸으로 나눠 자료를 표시하면 사실과 해석을 섞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자료를 낼 때는 파일의 양보다 해당 자료가 어떤 질문에 답하는지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CCTV는 접촉 순간의 손 위치나 사람 사이 간격을 확인하는 자료인지, 카드 결제내역은 사건 시각 전후의 동선을 보완하는 자료인지 목적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은 특정 한 문장만 떼어내기보다 문제 된 시각 전후의 대화 흐름을 함께 보존해야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부분만 캡처하고 앞뒤 문맥을 누락하면 전체 기록을 확인했을 때 설명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제출 예정 자료를 ‘확인되는 사실·설명하려는 쟁점·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나눠 적어 두면 답변과 증거의 관계를 더 선명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건 핵심과 직접 관련된 자료라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의 일부 장면만 보고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전체 구간과 촬영 각도, 화면 밖 동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를 제출한다면 원본 위치와 시각을 표시해 설명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의 근거가 분명하다면 설명할 수 있지만, 질문에 압박을 느껴 추측이 섞인 경우에는 구분해야 합니다. 새로 떠오른 내용이 기존 자료와 충돌한다면 왜 기억이 달라졌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조사 후 보완 의견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요건과 연결되는 사실을 정확한 근거와 함께 제시하는 것입니다. 불리한 질문이 이어지더라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구조적으로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