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고의범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새 형만 집행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의 집행유예 실효 문제가 함께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업로드된 검토자료 역시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선행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신고나 고소가 들어온 순간 기존 집행유예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입건, 검찰 송치, 기소, 1심 선고도 각각 의미가 다릅니다. 제63조의 문언상 ‘금고 이상의 실형’과 ‘판결 확정’이라는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수사 초기부터 “어차피 기존 집행유예도 깨진다”는 생각으로 대응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아직 새 사건의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유무죄에 관한 증거부터 차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첫 단계에서는 다음 순서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메시지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 자료가 중요한 사건이라면 원자료를 그대로 보존해 포렌식이나 대화 시퀀스 분석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집행유예와 관련해서는 ‘실효’와 ‘취소’가 혼용되기 쉽습니다. 제63조의 실효는 유예기간 중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의 중대한 위반 등은 별도의 형법 제64조 취소 문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가 깨질 수 있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법적 사유가 문제되는지부터 나눠야 합니다.

• 새 사건이 고의범인지

• 현재 단계가 수사인지, 재판인지

• 징역형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 선행 집행유예 기간 안에 발생한 범행인지

• 기존 유예기간이 아직 진행 중인지

• 선행 판결에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이 있었는지

• 새 사건에서 객관적으로 다툴 자료가 있는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집행유예 실효 여부를 새 사건의 유무죄 문제와 섞지 않고, 먼저 피해자 진술과 디지털·동선 자료를 검토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집행유예 중 성범죄 혐의는 후행 사건의 결과가 선행 판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초기 대응의 범위가 넓습니다. 그렇다고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현재 단계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과 법률상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63조의 문언은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과 금고 이상의 실형을 구별해야 합니다. 다만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향후 다른 법적·양형상 의미까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새 사건이 발생했다면 기존 형의 실효를 걱정하기 전에 새 혐의가 실제로 성립하는지와 어떤 형이 예상되는지를 순서대로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