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기에는 원본 파일이 보이지 않지만 포렌식에서 삭제 흔적이나 복구된 조각이 발견됐다면 과거에 파일을 지배했던 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삭제 흔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을 알고 소지했는지가 전부 증명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현재 파일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소지 문제까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청물소지 사건에서는 삭제 시점과 최초 저장·재생 시점을 함께 복원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6년 7월 1일 시행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집행유예 기준은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를 부정적 일반참작사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연락을 받은 뒤 자료를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다만 과거에 일상적인 저장공간 정리 과정에서 삭제된 것인지, 수사를 예상하고 증거를 없애려 한 것인지는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므로 삭제 시점과 경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삭제영역에서 일부 데이터만 복구됐다면 원본 전체가 동일하게 복구된 것인지, 일부 프레임이나 썸네일만 남은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특정했는지 확인하고, 동일 해시값의 원본과 비교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파일을 받은 직후 내용을 확인하고 바로 삭제한 경우, 장기간 분류·보관하다가 삭제한 경우, 앱이 저장공간 관리 기능으로 자동 삭제한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삭제는 소지의 종료 시점과 관련될 수 있지만 최초 취득과 인식 여부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삭제했으니 소지가 아니다” 또는 “삭제했으니 알고 있었다”라는 단순한 결론을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삭제 흔적 사건에서 최초 저장·재생·삭제 시각을 나누고 복구된 데이터가 실제 어떤 콘텐츠인지 확인해 과거 소지 여부와 수사 후 증거은폐 문제를 구분합니다.

포렌식 보고서의 삭제파일 목록을 현재 파일목록과 분리한 뒤 복구 수준을 표시합니다. 완전 복구, 일부 프레임, 썸네일, 파일명만 남은 경우를 구분하고, 삭제 시각이 수사 개시 전인지 후인지 확인합니다. 자동 저장공간 정리 기능이 작동했다면 해당 설정과 시스템 로그도 함께 검토합니다.

현재 지배관계와 과거의 소지행위는 시간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과거에 알면서 소지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삭제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과거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법과 시효 등은 사건 시점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실대로 시스템 설정과 실행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로 기록을 추가 변경하지 말고 현재 상태를 보존한 채 자동 실행 여부를 보여주는 로그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삭제 흔적만 남은 아청물소지 사건은 ‘현재 없다’와 ‘과거 있었다’를 구분하는 작업입니다. 복구 수준과 삭제 시점을 정확히 읽으면 과거 소지, 시청, 수사 후 행동을 서로 다른 쟁점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포렌식 도구가 삭제 파일명을 보여주더라도 실제 콘텐츠 데이터가 덮어써져 복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일명만 남은 기록과 전체 영상이 복구된 경우는 증거의 내용이 다릅니다. 일부 프레임만 남았을 때는 그 조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해당성을 확실히 판단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삭제 방식도 휴지통 이동, 앱 자동정리, 저장공간 최적화, 수동 영구삭제 등으로 나뉩니다. 각각 남는 로그가 다르므로 삭제가 있었다는 한 사실만으로 의도와 시점을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수사 개시 전 오래전에 이루어진 자동정리와 출석 요구 이후의 수동 삭제는 의미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시간축을 정확히 복원해야 합니다.

삭제 흔적이 남아 있어도 사용자가 파일을 한 번도 열지 않고 자동 정리된 경우와 반복 재생 후 삭제한 경우는 의미가 다릅니다. 미디어 플레이어의 최근 목록, 재생 위치 데이터, 썸네일 생성 시각을 확인하면 삭제 이전 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삭제 파일의 원래 폴더가 임시 다운로드 영역인지 개인 보관 폴더인지도 중요합니다. 임시 영역에서 자동 삭제된 흔적과 별도 분류폴더에서 수동 삭제된 흔적은 사실관계를 다르게 설명할 수 있으므로 저장 경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 삭제가 특정 앱의 캐시 정리나 저장공간 최적화와 같은 시각에 일어났다면 자동 삭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기관 연락 직후 다수의 관련 파일만 선택적으로 삭제된 흔적이 있다면 다른 의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삭제 시각을 시스템 이벤트와 대조하면 의도와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