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소지 조사에서 본인이 말한 내용과 조서에 적힌 표현이 다르다면 서명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은 피의자신문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피의자가 증감·변경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면 이를 조서에 추가로 적도록 규정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다운로드됐다”, “직접 저장했다”, “보았다”, “파일이 있었다”와 같은 표현 하나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어 조서 문구를 세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렌식상 파일이 특정 폴더에 존재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자신이 직접 그 폴더에 저장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같은 진술이 아닙니다. 조사과정에서 질문과 답변이 압축돼 기록되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장을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는 조사장소 도착시각, 조사 시작·종료시각과 그 밖의 진행경과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수사준칙 제26조 역시 조사 중단·재개 시각과 변호인 참여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시간 조사나 중단 상황이 있었다면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어느 부분에서 어떤 자료를 제시받았는지 정리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문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든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답변보다 넓거나 다른 의미로 기재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의 인식 시점이나 저장경위처럼 핵심 쟁점은 특히 신중하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불법촬영물 소지 피의자신문에서 포렌식 결과에 관한 설명과 실제 진술이 조서에 같은 의미로 반영됐는지 검토하고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다면 조사 단계에서 바로 정리하도록 조력합니다.

이후 조사나 의견서 등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조서와 다른 진술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객관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하므로 첫 조사 때부터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조서 검토는 단순한 맞춤법 확인이 아니라 기술적 사실과 자신의 실제 행위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