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단순히 술을 마셨거나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핵심은 행위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상태와 행동, 대화, 이동 과정 등 시간순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준강제추행이라면 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형법은 2026년 3월 12일 시행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단순한 ‘취함’이 아니라 심신상실·항거불능입니다. 피해자가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더라도 정상적인 의사를 형성하고 행동할 능력이 있었다면 상태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 능력이 현저하게 제한된 상태라면 항거불능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사건 이후의 기억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 실제 기능을 봅니다. 사건 전후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는지, 이동 과정에서 독립적인 행동을 했는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했는지, 결제나 통화 등 목적 있는 행동이 있었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배열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멀쩡해 보였다”는 표현만 반복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인식했는지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대화를 이어갔다거나 특정 행동을 했다는 주장을 한다면 실제 기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기억에 의존해 보충해서는 안 됩니다.

• 고소 내용에서 주장하는 심신상실·항거불능의 구체적인 상태

• 사건 전후 시간대별 대화와 통화기록

• 출입·이동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 카드 결제와 교통 이용기록

•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 존재 여부

• 피의자가 상대방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 첫 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상대방의 상태에 관한 진술과 시간대별 객관자료를 대조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단순히 접촉 사실을 부인하는 방식보다 범죄 성립 요건을 여러 층으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촉 자체가 있었는지, 추행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었는지,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했는지를 각각 구분합니다.

그 뒤 CCTV, 결제기록, 통화내역과 사건 전후 대화를 하나의 시간표로 만들고 진술과 충돌하는 부분을 확인합니다. 특히 첫 경찰조사에서 추측성 답변을 한 뒤 객관자료와 다른 내용이 확인되면 불필요한 진술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진술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와 당시 의식·판단·대응 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상태는 구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당일 행동과 객관자료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구체적인 법적 평가에서는 어느 상태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상대방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취해 있었다’는 한 문장보다 당시의 실제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이 핵심입니다. 첫 조사 전 시간대별 자료를 정리해야 방어 논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