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히 사람을 카메라로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촬영된 대상이 법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인지,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했거나 휴대전화가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사진의 존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촬영물의 구도와 내용, 촬영 경위, 당시 대화까지 연결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먼저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사진이나 영상에서 어느 신체 부위가 어느 정도 드러나는지, 촬영 각도와 거리, 특정 부위를 부각한 방식인지, 동일한 유형의 촬영이 반복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참고자료에 정리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법리 역시 공개된 장소에서 이미 드러난 신체라고 해서 곧바로 범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촬영 방법과 부각된 부분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과거에 사진을 찍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이후 모든 촬영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촬영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누락된 상태에서 고소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직접 연락하는 일이 아니라 사건 당시의 자료를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통화기록, 사진 생성시각, 촬영 전후 다른 사진의 흐름 등을 확인하여 어느 사실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다툴 것인지 나누어야 합니다.

신고 내용과 달리 문제 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곧바로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촬영 당시 사용한 기기인지, 다른 저장공간이나 자동 동기화 기록이 있는지, 실제 카메라 기능이 작동했는지 등을 수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촬영 경위와 대상에 관한 모든 사실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파일 자체와 고소인의 진술이 일치하는지, 촬영된 범위가 주장과 동일한지 구분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물 자체뿐 아니라 파일 생성시각, 촬영 전후 대화, CCTV와 진술 내용을 함께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옷을 입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신체 부위를 중심으로 촬영했는지, 촬영 각도와 거리, 전체 사진에서 특정 부위가 차지하는 비중, 촬영 의도와 경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사람의 모습이 포함된 일반적인 사진이라고 해서 모두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촬영물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촬영 동의 여부가 쟁점이더라도 고소 이후 연락은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별도의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남아 있는 메시지와 통화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의사소통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진 한 장의 존재보다 그 사진이 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함께 보는 사건입니다. 초기 수사에서 촬영물과 진술을 따로 보지 않고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